여성최음제구입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입법은 현재 사법 시스템 병증 치유커녕 악화” > 갤러리

여성최음제구입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입법은 현재 사법 시스템 병증 치유커녕 악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1 22:17

본문

여성최음제구입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안)을 두고 법원 내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를 사실상의 최고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는 현재 사법 시스템의 병증을 치유하기는커녕, 병증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모 교수는 재판소원이 조선 시대 재판 제도의 악습처럼 재판 불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교수는 “조선 시대 법정에선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백성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에 관청 간의 자존심 싸움과 상급 기관의 개입이 빈번해지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겉도는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판소원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조선 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교수는 “진정한 사법 개혁은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기이한 심급 구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심에 전폭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재판의 완결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며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는 재고해야 할 때”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설 연휴를 맞아 양당 전직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옥중에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희망을 가득한 새해가 밝았다”며 설 연하장을 보냈다. 김 의원은 “올 한 해도 평안과 웃음이 늘 함께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뒤 지난달 19일 자진 탈당했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의원은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첨부한 편지에서 “억울하다”며 “평생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 그토록 쉽게 검은돈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5선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까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라는 진실의 봄을 안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성최음제구입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입법은 현재 사법 시스템 병증 치유커녕 악화”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