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군 인사·젠더갈등·국회 위증 처벌…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깨알 지적’ > 갤러리

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 문제부터 젠더갈등, 국회 위증 처벌, 부동산 시세조작 문제까지 부처별로 사안을 짚어가며 해당 장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2주 만에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지적과 지시가 끊임없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저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면서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재 행정안전부·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며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와 시세 조종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잘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주 전 국무회의에서 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처별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면서 “대신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주말 새 미·중 양국 간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대중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 정상 간 예정됐던 만남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일단 확전을 자제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 회담 일정이 여전히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대중국 100% 추가 관세)는 11월 1일 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양국 대화 진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주말 (미·중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며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협상 파트너 간에 다수의 실무급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도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선 “중국 대 전세계의 문제”라며 “중국은 자유세계 전체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을 향해 바주카포를 겨눈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 문제 논의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중국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지렛대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와 동등하거나 어쩌면 더 공격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긴장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낙관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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