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가자 전쟁은 끝났다”···이스라엘서 인질 가족 만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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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16 10:56본문
이스라엘·이집트 방문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입장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분쟁은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며, 단지 최근의 일이 아니다”라며 “사람들은 정말로 지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은 유지될 것이며, 국제 안정화군이 강력한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이 참여하는 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을 지원할 국제관리기구 ‘평화위원회’가 “매우 빠르게”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들의 가족을 만나고, 오후에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는 중동 평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가자 휴전 합의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하마스는 13일 오전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를 원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우크라이나)에게 토마호크를 보낼 것’이라고 푸틴에게 말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러시아는 토마호크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3일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서울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에서 삼성스토어 매장에서도 제품 점검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가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 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노위가 하는 ‘조정’은 노사간 합의가 안될 시 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노사 자율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A사업장 노조 사무실에 경기지노위 소속 조사관 2명이 찾아왔다.
조사관들은 다짜고짜 노조에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A사업장은 이미 노사 합의로 교섭이 원만하게 끝나 지노위 개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A사업장 노조는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해 단칼에 이를 거절했다.
이 조사관들은 같은날 평택에 있는 금속노조 산하 B사업장을 찾아가서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 이 사업장 역시 노사 교섭이 끝난 상황이었다. 조사관들은 해당 노조에 “실제 조정회의는 하지 않겠지만 사후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달라”고 말했다.
조사관들은 지난달 1일에는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합의된 성남의 C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것은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돌며 조정신청 등을 요구한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정은 파업 등 분쟁상황이 발생해 더 이상 노사 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중재 등을 시도하는 분쟁해결제도다. 지역의 경우 지노위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작성한 뒤 노사에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한 교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노위 소속 조사관들이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은 결국 본인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조정건수와 화해건수 등은 지방노동위원회 기관 평가에 반영되는 사항”이라며 “문제가 된 조사관들도 건수를 늘리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조사관 요구대로 허위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의 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통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같은 행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업장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조였다”면서 “연합단체에 소속된 사업장까지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한 정도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얼마나 만연해 있었을지 심히 우려된다. 조정된 건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의 사후조정 신청 권유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식적으로 사과 공문을 보냈다”면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관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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