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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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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한 주요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에는 불응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펴는 것도 두 사람이 빼닮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요 주장은 이미 헌법과 법률, 법원 판례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공직자 탄핵 시도가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오히려 ...
“핍박받는 자 향한 사랑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소수자 위한 연대 목소리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은 오색 천으로 온몸을 망토처럼, 목도리처럼 감싼 시민들로 가득했다. 마이크를 잡은 기독인 페미니스트 단체 ‘믿는페미’의 노랑조아(활동명)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탄핵을 외치는 시위 현장에는 여성이, 성소수자가, 장애인이, 이주민이 있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인권이 나중으로 밀리지 않는 나라다.”성탄절에 ‘탄핵 무지개’가 떴다.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평등 세상을 향해서 행진하자”고 외쳤다. 2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여성 노동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이주노동자, 기독인 페미니스트, 청소년 인권운동가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서희 천주교여...
권영세 의원(사진)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되면서 여당이 점점 더 민심에 역행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조가 쇄신의 핵심 잣대로 꼽히지만 수용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내부 검토 중인 대국민 사과나 탕평 인사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3 비상계엄에서 3주가 지난 25일까지 ‘권영세 비대위’를 향한 당 안팎의 요구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조, 계엄 전후 당의 대응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체질 개선과 쇄신이다.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했다.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을 규명하는 데도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려면 이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단 진상규명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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