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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다운로드1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사건 처리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사건 진정에 대한 권고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검찰사건의 경우엔 아예 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서울 성동구, 첫 조례 만들어3년간 재취업 27명 창업 9명여성들 만족도 높고 성과 뚜렷경기·전남·세종 등 20곳 확산국회선 법률 제정 움직임도취업·진로 관련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 박윤경씨(39)는 요즘 살맛이 난다. 그는 5년간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했고, 5년간 육아에 전념한 ‘경력단절 여성’이다. 박씨는 육아의 짐을 덜고 재취업에 나섰을 때 단절된 경력에 발목이 잡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그가 재취업에 성공한 배경에는 서울 성동구의 ‘돌봄 경력 인정 프로그램’이 있다.박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몰랐던 직업적 가치관이나 성향은 물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며 “육아를 한 5년을 ‘공백기’가 아니라 일한 시간으로 인정받은 덕에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다.성동구는 2021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여성의 휴직·퇴직 후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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