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세금은 죄가 없다①] 시장은 이미 금투세를 반영했다···“자금 이탈 주장은 허구”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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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 증권업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폐지·유예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에서 대거 자금이 빠져나가고 가뜩이나 취약한 증시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새로운 조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세제가 확정된 직후라는 게 기존 연구와 해외 사례에서 증명된 바다. 금투세 역시 2020년 정부가 도입을 발표한 시점에 시장에 선반영됐고, 그 영향은 투자자들이 체감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학계 “세제 효과는 시행시점 아닌 발표시점에”도입 발표 후 증권주 흔들렸지만 바로 회복대만에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발표된 1988년 9월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국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정책도 2017년 발표 직후 6개월간 거래량이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