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향의 눈]‘한·미·일 동맹’의 허약한 기반 > 갤러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파리 올림픽과 사도광산 뉴스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한국·미국·일본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3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모인 게 역사상 처음이고 한국 국방장관의 방일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3국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에서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1년 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실행 계획이다. 한국 측 서명자 신원식 장관(이후 국가안보실장이 됐다)은 3국이 표준작전절차(SOP) 합의에도 거의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SOP는 효율적 작전 수행을 위한 단계별 지침이다. 이로써 한국군이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끌려들어갈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다. 중요한 문서임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기는커녕 원문 제공도 하지 않았다.
1년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속전속결 처리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 역할이 컸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국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윤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 전환이라는 기반 위에 세운 구조물이다. 시작은 한·일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지난해 3·1절 연설이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에서 한국의 화끈한 양보가 이어졌다. 일본은 물컵 반 잔을 채워달라는 한국의 소심한 요구를 걷어찼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한·미·일 미사일경보정보 전달체계 확립, 한·미·일 다영역 연합군사훈련 정례화까지 일사천리로 나아갔다.
처음엔 나름대로 ‘국익’을 위한 고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다. 빈번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발 뉴스가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의 대응이 필요했는데, 그러자면 미국의 숙원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1965년 수교, 2014년 위안부 합의 등 한·일의 불완전한 합의 뒤엔 어김없이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훈계하곤 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데는 2차 세계대전 후 대일 강화조약에 한국의 참여를 막은 미국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대중국 견제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느낀 바이든 정부 들어 그 압력이 더 강해졌을 수 있다.
한국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튿날인 지난해 3월7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연구원이 한국 정부 요청으로 쓴 ‘한국이 일본과의 화해를 향해 대담한 걸음을 내딛다’ 기고가 워싱턴포스트에 실리자 외교부 관리가 국가안보실장과 주미대사가 매우 흡족해했다고 테리에게 감사를 표한 일은 윤 정부가 얼마나 미국을 의식했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미국 측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그 정도로 화끈하게 양보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미국은 윤 대통령 정책이 한국 내 논란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건 한국 사정이고 이참에 한·미·일 협력 진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물이 7월28일 도쿄 3국 회동이다.
숙제를 해치운 건 미국이지만, 후련해하는 건 윤 대통령인 것 같다. 그는 최근 외교안보 참모에 군인들을 중용하고 외교관료의 입지를 축소했다. ‘3국 동맹’이 완성된 이상, 더 이상 번잡스러운 외교적 모색을 하기보다 안전한 ‘우리 편 외교’만 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동훈의 돌이킬 수 없는 길
정답을 비켜가는 저출생 대책
바이든을 날린다고 한들
이런 태도는 순진하고 위험하다. 한국의 지정학 여건을 고려할 때 한·미·일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 지금의 정도는 과도하다. 한국이 조절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가속도를 냈고, 그 결과 3국 동맹이 ‘적’으로 상정한 나라들의 강한 반작용이 불가피하다. 한·미·일 전선의 맨 앞에 서 있는 윤 정부가 그런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인지 불행인지 급하게 축조한 한·미·일 동맹이란 구조물이 잘 서있을 것 같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14일 국내 지지율 급락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도 허약하다. 그의 대일 정책을 추동한 요인이 뉴라이트 역사관이란 점이 분명해진 지금, 그 구조물은 한국 내 지지 부족으로 언제든 아래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인사,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등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역사인식을 보면, 자신의 최대 외교 성과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국정운영 기술조차 없는 것 같다.
LG디스플레이는 자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패널이 시청자의 건강한 수면 패턴 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19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국민대 전자공학부 연구팀과 함께 ‘TV 패널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최근 완료했다. 성인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2주간 밤 시간대에 OLED TV와 액정표시장치(LCD) TV로 같은 콘텐츠를 2시간 시청하게 한 후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량이 LCD TV를 시청한 시험군에서는 시청 전 대비 2.7% 감소했지만, OLED TV를 시청한 시험군에서는 8.1% 증가했다.
디스플레이에서 방출되는 유해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LCD 패널은 백라이트(패널 뒤쪽의 발광체)가 지속적으로 강한 빛을 내기 때문에 유해 블루라이트 비중이 70∼80% 수준에 달한다.
반면 LG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은 백라이트 없는 자발광 구조로 블루라이트 비중이 36%에 불과해 정상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김창욱 국민대 교수는 OLED TV는 멜라토닌 분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는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되는 등 사용자의 건강한 수면 패턴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 ‘디에이치 방배’ 땅값 등 높게 책정 주변보다 비싸 ‘실거주’ 면제건축비 등 낮게 책정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시세보다 20억원 낮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인 강남 3구에서 분양된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며 2021년 도입한 규제다. 분상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으니, 수분양자가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디에이치 방배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디에이치 방배의 3.3㎡당 분양가는 6496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20억~22억원 선으로, 최근 강남 3구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디에이치 방배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는 서초구청의 판단이 나온 이유는 비교 대상이 된 주변 시세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판단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며 방배5구역 주변에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다 보니 분양가와 차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단지가 위치한 서초구 방배동 인근은 중대형 빌라가 많아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이다. 디에이치 방배 인근의 아파트는 2013년 준공된 방배롯데캐슬아르떼와 2005년 준공된 브라운스톤방배 등 2곳이다. 두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실거래가는 각각 22억~23억원, 17억~19억원으로 형성돼 있다.
디에이치 방배가 분상제가 적용된 강남권 단지보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후하게 인정받은 측면도 있다. 역시 서초구에서 최근 분양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1년 받은 택지비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가 심사를 받다 보니, 시세보다 최대 20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분양을 진행해야 했다. 반면 디에이치 방배는 올해 2월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해 최근의 땅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었다.
디에이치 방배 건축비는 전용면적 84㎡ 기준 약 5억4200만원으로, 래미안 원펜타스(3억5000만원)보다 1.5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분상제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경직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변 시세나 택지비 등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시세보다 수십억원이 싼 ‘로또 청약’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방배동 신축이 입지가 더 우수한 반포동 신축과 비슷한 분양가를 인정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커뮤니티 고급화 등을 통해 건축비를 늘리려던 조합의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