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 윤 대통령의 방송4법 재의요구 이유 “임명권 행사 막으면 국민주권주의 위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해 방송3법 거부권 행사 때보다 민주주의,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을 부쩍 더 많이 언급했다. 거부권 행사가 많아지면서 반감이 커지자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경향신문은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3일 접수된 윤 대통령의 방송4법 재의요구서를 입수했다. 방송4법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일 방송3법(방송4법에서 방통위법 제외)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22대 국회의 방송4법 중 방송사 관련 3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장의 임기 보장 조항을 강화했다. 방송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임기 중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재의요구안은 추가된 조항에 대한 지적을 넘어 대통령 임명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보강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재의요구서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정 단체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적었다. 그는 또 국민으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행정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임명권을 직접 또는 위임 행사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통해 행정기관 담당자의 권한행사가 국민에게 이어지고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국가 행정권의 중요 영역을 담당하는 한 그 기관이나 법인의 담당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그는 국회가 법률로 헌법에서 부여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사 추천권을 특정 단체에 주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법 재의요구서에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구성 및 최종 의사결정 과정도 대통령과 정부의 의사가 우월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서에서 권력분립 원칙, 대통령의 임명권 등을 강조한 것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2일 방송4법까지 총 1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 참패로 민심을 확인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열었다. 광복회는 ‘뉴라이트’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광복회는 오는 15일 정부 주관 경축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할 뜻이 없는 상태라 초유의 ‘반쪽 광복절’ 경축식이 기정사실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을 초청해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행사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을 (윤석열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만들고,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규정해 반발해 왔다. 지난 9일에는 대통령 초청 오찬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한다. 대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37개 단체로 구성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별도 기념식이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정치권 인사는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광복절은 민족을 해방하고 조국의 광복을 기리는 날인데 그와 정반대의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서 내가 (경축식에) 불참하면서 진실을 국민에게 전달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회장 불참 ‘반쪽 광복절’ 우려에 대해 기자들에게 광복절 행사에 모두 다 참여해서 미래 자유와 평화 번영의 대민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루트로(경로로) 참모진들이 광복회장님이 갖고 계신 오해 부분에 대해 많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다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쪽 광복절’ 경축식이 현실화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총선 전과 똑같은 구도라며 당에서 민생 이슈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윤 대통령발) 이념 문제로 덮이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특별초청 대상자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허 선수는 한·일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국가대표가 되라’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씨, 독립유공자인 증조부, 6·25 전쟁 참전용사인 할아버지, 월남전 참전용사인 아버지를 둔 공병삼 소방관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30여명도 함께 자리했다.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명노승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미애 백초월스님선양회 대표, 정수용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들도 점식 식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