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용적률 늘려주면서 공공임대 의무 비율 줄인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반분양 늘려 조합 사업성 향상국토부·서울시 이르면 내달 적용그린벨트 신규 택지 선정도 속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 완화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공공임대 비율이 축소된다. 공공기여분으로 지어졌던 임대주택 대신 민간에 제공되는 일반물량을 늘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나온 ‘8·8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대책이다.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분으로 내놓아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가구 수를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돌리면 조합의 수익이 높아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1종 주거지에서 2종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로 종상향 시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분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여분 축소 방안이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보다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37만호 규모다.
또 빌라 등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계획에 투입한다.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청사 등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도 적극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신규택지로 공급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호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협력해 신규택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한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부가 폐기한 사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회의록 자료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청문회 당일 뒤늦게 없앴다고 밝힌 것이다. 갈등이 생길까봐 그랬다는 교육부 해명도 한심하지만, 2000명 배분 같은 중요 정책을 결정한 회의록을 임의로 없앴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배정위 회의록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존재와 폐기 여부’다.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첨예한 사안을 다룬 만큼 추후 논란 등을 감안하면 정부는 회의록을 당연히 남겼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운영 기간에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회의록을 만든 적 없고 파쇄한 것은 참고자료였다고 말을 바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 자료를 파기했다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해명이다.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이 때문에 폐기해도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 참석 회의 외에도 주요 회의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의 설명대로라면 정부는 각 대학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배정위가 ‘주요 회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 설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 ‘회의록 감추기’가 여러 부처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참에 부처들이 공공기록물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지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의사결정이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그 과정을 시민이 아는 일은 중요하다. 그런데 의대 증원이라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기록한 문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00명이란 증원 결정이 대통령의 뜻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의정갈등과 장기간의 의료공백을 초래했던 만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기록을 남겼어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다. 교육부가 정책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회의록을 파기했다면 국기 문란 행위다. 이번 사안은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연거푸 올리는 것과 반대로 일부 지방은행들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며 대출 성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시중은행들이 지역 시금고 유치 경쟁에도 뛰어들면서 지방은행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31%, 경남은행은 연 3.33%로 집계됐다. 이날 5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KB국민은행 3.51%, 신한은행 3.61%, 하나은행 3.098%, NH농협은행 3.62%, 케이뱅크 3.64%였다. 이들 지방은행의 금리는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 인상을 거듭하는 주요 은행들 틈새에서 지방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확대에 나서는 모양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금리가 가장 높은 1년 정기예금 상품 10개 중 4개는 광주·제주·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이었고, 5대 은행은 모두 10위권 밖이었다.
지방은행의 강점이었던 저원가성 예금도 인터넷은행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요구불예금은 2021년 30조원에서 올해 3월 말 25조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은행은 17조원에서 46조원으로 불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은행들의 위기가 시중은행의 ‘지방 침투’로 한층 심화됐다고 분석한다.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부산시금고 신청 접수에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이 참여하면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