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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자2 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 1년여간 30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대다수는 금감원의 조사 권한이 없거나 가상자산과 관련없는 형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래 취지와 달리 일반 형사사건이 다수 들어오면서 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설치·운영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신고센터(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지난 7월 현재까지 3036건에 달했다. 올해 접수건(1532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상자산과 관련이 없거나 분류가 어려운 기타신고가 44%에 달했다. 그 뒤를 허위과장광고(15%), 온라인스캠(14.6%), 리딩방(11.9%), 로맨스스캠(11%) 등이 이었다.1월 개편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작 올해 접수된 피해 사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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