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창호,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답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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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8-20 23:04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장남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시절 현금자산 보유액이 약 7000만원에 불과했던 장남이 2년 뒤 28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안 후보자의 매매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안 후보자는 1998년부터 살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를 2020년 5월30일 장남 A씨(39)에게 28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A씨와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샀다. 근저당 채무는 없었다.
안 후보자 부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저히 작기 때문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28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주택 장기 보유, 1주택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해 매매하면 5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가 2020년에 28억원대 주택을 현금으로 매수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마지막 해인 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A씨 재산은 현금 7248만원이었다. 변호사인 A씨는 이후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불과 2년 만에 28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만큼 많은 재산을 불렸다는 뜻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펴낸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기적같이 IMF 때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장남에게 넘긴 아파트의 매입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는 아내가 주변 상황을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썼다.
안 후보자는 대치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매각할 즈음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 아파트를 23억2000만원에 샀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였다. 부부 간에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주택 매수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여로 인정됐다면 증여세를 냈는지 등도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 형성 경위와 증여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장남이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장남 부부의 개인 민감 정보에 해당돼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뒤집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8000만~9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20대의 차량을 구매해 1대당 약 4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B씨를 속여 2013년 7월까지 총 31억5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채택돼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엔 A씨가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A씨가 화물트럭을 구입한 후 지입차량 관련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 등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 평결은)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갖게 된 배심원들이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나누며 숙의한 결과 ‘피고인은 무죄’라는 일치된 평결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저하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충분한 고려 없이 1심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인 사피온과 리벨리온이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통합 법인을 출범시킨다.
SK텔레콤·리벨리온은 SK텔레콤 계열사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 간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그간 상호 실사 작업과 구체적인 합병 조건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사는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의 기업가치 비율을 1대 2.4로 합의했으며, 올해 내 합병 법인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사피온코리아로 하되, 리벨리온 경영진이 합병 법인을 이끌 예정이어서 사명은 ‘리벨리온’으로 결정했다.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가 경영을 맡을 예정이다.
리벨리온 경영진의 안정적인 합병 법인 운영을 위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SK스퀘어로 구성된 사피온 주주진은 보유 주식 가운데 3%(합병 후 기준)를 합병 전까지 매각해 리벨리온 경영진의 1대 주주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합병 이후 신설 법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주요 주주들은 일정 기간 상대방 동의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SK텔레콤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합병 법인의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도 사피온의 주주사로서 합병 법인을 지원한다.
AI 연산에 특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에 집중하고 있는 두 회사는 퓨리오사AI와 함께 국내 3대 AI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꼽힌다. 이들은 향후 2년 정도를 한국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승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잡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병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양사는 신규 합병법인이 기업가치 1조원을 넘어 한국 AI 반도체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본계약 체결로 SK텔레콤이 구축하고 있는 AI 가치사슬 3대 영역 가운데 하나인 AI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본 게임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AI 반도체 전쟁 속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사피온코리아는 2016년 SK텔레콤 내부 연구개발 조직에서 출발해 분사한 AI 반도체 전문기업이다. 2020년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를 선보였고, 지난해 11월 차세대 AI 반도체 X330을 공개하는 등 AI 반도체를 개발해왔다.
리벨리온은 박성현 대표 등이 2020년 공동 창업한 AI 반도체 스타트업이다. 설립 3년 만에 2개의 칩을 출시하고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누적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리벨리온은 AI 반도체 ‘아톰’의 양산에 이어 올해 말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지원하는 차세대 AI 반도체 ‘리벨’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안 후보자의 매매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안 후보자는 1998년부터 살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를 2020년 5월30일 장남 A씨(39)에게 28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A씨와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샀다. 근저당 채무는 없었다.
안 후보자 부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저히 작기 때문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28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주택 장기 보유, 1주택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해 매매하면 5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가 2020년에 28억원대 주택을 현금으로 매수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마지막 해인 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A씨 재산은 현금 7248만원이었다. 변호사인 A씨는 이후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불과 2년 만에 28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만큼 많은 재산을 불렸다는 뜻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펴낸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기적같이 IMF 때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장남에게 넘긴 아파트의 매입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는 아내가 주변 상황을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썼다.
안 후보자는 대치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매각할 즈음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 아파트를 23억2000만원에 샀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였다. 부부 간에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주택 매수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여로 인정됐다면 증여세를 냈는지 등도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 형성 경위와 증여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장남이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장남 부부의 개인 민감 정보에 해당돼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뒤집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8000만~9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20대의 차량을 구매해 1대당 약 4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B씨를 속여 2013년 7월까지 총 31억5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채택돼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엔 A씨가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A씨가 화물트럭을 구입한 후 지입차량 관련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 등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 평결은)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갖게 된 배심원들이 서로의 관점과 의견을 나누며 숙의한 결과 ‘피고인은 무죄’라는 일치된 평결에 이르렀다면, 이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저하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충분한 고려 없이 1심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인 사피온과 리벨리온이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통합 법인을 출범시킨다.
SK텔레콤·리벨리온은 SK텔레콤 계열사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 간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그간 상호 실사 작업과 구체적인 합병 조건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사는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의 기업가치 비율을 1대 2.4로 합의했으며, 올해 내 합병 법인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사피온코리아로 하되, 리벨리온 경영진이 합병 법인을 이끌 예정이어서 사명은 ‘리벨리온’으로 결정했다.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가 경영을 맡을 예정이다.
리벨리온 경영진의 안정적인 합병 법인 운영을 위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SK스퀘어로 구성된 사피온 주주진은 보유 주식 가운데 3%(합병 후 기준)를 합병 전까지 매각해 리벨리온 경영진의 1대 주주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합병 이후 신설 법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주요 주주들은 일정 기간 상대방 동의없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SK텔레콤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합병 법인의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도 사피온의 주주사로서 합병 법인을 지원한다.
AI 연산에 특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에 집중하고 있는 두 회사는 퓨리오사AI와 함께 국내 3대 AI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꼽힌다. 이들은 향후 2년 정도를 한국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승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잡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병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양사는 신규 합병법인이 기업가치 1조원을 넘어 한국 AI 반도체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본계약 체결로 SK텔레콤이 구축하고 있는 AI 가치사슬 3대 영역 가운데 하나인 AI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본 게임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AI 반도체 전쟁 속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사피온코리아는 2016년 SK텔레콤 내부 연구개발 조직에서 출발해 분사한 AI 반도체 전문기업이다. 2020년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를 선보였고, 지난해 11월 차세대 AI 반도체 X330을 공개하는 등 AI 반도체를 개발해왔다.
리벨리온은 박성현 대표 등이 2020년 공동 창업한 AI 반도체 스타트업이다. 설립 3년 만에 2개의 칩을 출시하고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누적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리벨리온은 AI 반도체 ‘아톰’의 양산에 이어 올해 말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지원하는 차세대 AI 반도체 ‘리벨’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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