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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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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조사 책임자인 감사실장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노조의 기피 신청을 두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감사실장이 당시 의혹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아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방심위는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17일 취재 결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지난 7일 신청한 박종현 방심위 감사실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두 번째 기피 신청이 지난 14일 거부됐다. 방심위는 지난 8월26일 제기한 첫 기피 신청도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일 거부했다.방심위지부는 박 실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문제 제기한 사내 게시글을 당시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국회 청문회 질의 내용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진행한 류 위원장 관련 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내 게시글을 통해 이해충돌 회피하라는 일종의...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사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원탑종합건설(원탑)이 관련 공사 수주 경험이 전무하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건축공사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정부의 대형 공사를 맡은 것으로, 수주 배경을 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원탑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한옥 증축 업체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이날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한 정부 사업을 원탑이 수주한 사례는 지난해 11월 서울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을 포함해 총 3건이다.나머지 2건은 2021년 12월 전북 군산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2023년 7월 전북 고창군이 발주한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다. 두 건 모두 토목공사였다.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사는 건축공사로 분류돼 규모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발주도 정부 핵심 부처인 법무부에서 했다. 건축공사 ...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언급하며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왜곡된 역사인식이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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