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박정희 정권 때 남산 끌려가 특허 포기한 발명가···“유족에 7억 배상” > 갤러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박정희 정권 때 염색 관련 기술 특허권을 뺏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는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된 이자까지 더하면 신씨 자녀들이 받을 돈은 총 23억6000여만원이다.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신씨가 발명한 후 5년여 걸친 소송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이후 다른 업체들이 해당 기술을 모방하자 신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972년 5월 1심 선고에 따라 5억2000여만원을 배상받기로 한 상태였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때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신씨를 남산 분실로 끌고 갔다. 수사관들은 방송사 기자를 사칭해 인터뷰를 하자고 꼬였고 신씨를 구금한 뒤 폭행과 협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각서를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했다.
신씨가 당한 일의 배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가 연행되기 전날 열린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했고,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남산 분실에서 풀려난 신씨는 되려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다.
신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그는 명예 회복을 하지 못 한 채 2015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이 다시 신청해 지난해 2월 2기 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불법 감금돼 심리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서에 날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는 자녀가 재차 진실규명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1972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받기로 한 5억2000여만원과 지연이자,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고려해 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면서 올해 1만개 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과 체결한 R&D 협약을 부랴부랴 변경해 연구비를 30% 가까이 감액했고, 과기부 소관 R&D 연구 97개는 아예 도중에 중단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과기부의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7069억원 줄어든 8조9489억원이다. 지난해 지원됐던 계속과제 연구비도 당초 과기부와 연구기관 등이 체결한 협약액보다 감액됐다.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이듬해에도 수행할 R&D 사업을 ‘계속과제’로 선정한다. 과기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하기로 선정된 연구자나 연구기관은 과기부와 연구개발비용, 연구개발 기간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과기부와 연구기관이 상호협의해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과기부 자료를 보면, 과기부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소관 R&D 과제 중 약 1만2000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목표 하향 등의 협약 내용 변경을 진행했다. 해당 과제들의 2023년 예산계획서상 연구비는 5조7700억원이었지만, 올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4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계획 대비 30%(1조5700억원) 가까이 연구비가 감액된 것이다.
R&D 예산삭감으로 아예 중단된 계속과제 연구도 97개다. 연구개발이 중단된 97개 과제에 지난해까지 투입된 누적 연구개발비는 716억원에 달했다. 국회 예정처는 연구비 감액으로 다수의 중단과제가 발생해 2023년까지 해당 과제에 투입한 R&D 재원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재정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대신 협약 내용이 변경된 상당수도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 특히 연구개발비가 70% 이상 축소된 347개 과제 중 316개(91.1%)가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과기부는 예산 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협약변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했으나, 대규모의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대다수 조정대상 과제의 연구비 및 성과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개발의 주춧돌을 마구잡이로 빼버리니 목표 달성은 커녕 연구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을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직접 약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운용 수준인 33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근거 없이 삭감된 계속과제들에 대한 복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치솟고 있다. 25일 한국물가협회 주요 품목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시금치는 전월 대비 56.39%, 배추는 전월 대비 36.5% 상승했다. 집중 호우와 더불어 계속된 폭염으로 출하량이 불안정해진 것이 농수산물 물가 상승 원인으로 보인다.
이날 찾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채소 가게에서는 시금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상인은 폭염이 지속되며 시금치가 다 녹았다며 물량이 없어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싸 가져다 놓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근 대형 마트에서 찾은 시금치는 한 봉(150g)에 799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고 규모인 17만 톤에 공급하는 등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소 9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불볕더위와 태풍 위험으로 인해 농수산물 물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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