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치원생에 영어는 기본, 초3 분수까지···강남 유치원 4곳 중 1곳은 ‘초등 선행’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유치원 4곳 중 3곳은 영어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유치원 103곳 중 74.1%가 영어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만 3세(63.1%)에서 만4세(72.8%), 만 5세(86.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어특성화 그로그램 참여율이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구 사립 유치원 10곳 중 9곳(89.1%)이 영어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공립 유치원(56.9%)은 상대적으로 영어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낮았다.
사걱세와 강 의원은 또 강남구에 있는 38개 유치원 중 최소 10곳에서 초등학교 선행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강남구의 A유치원은 초등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나눗셈과 분수를 가르친다. A유치원에는 초등 1학년 1학기 말에 가르치는 편지쓰기 수업도 있었다. B유치원은 한글, 수학에 더해 한자를 가르쳤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가르치는 근거는 ‘유·초 연계교육’에 있다. 강남·서초·송파구 유치원 103곳의 만 5세반은 모두 유·초 연계교육을 시행 중이다. 이 지역에서 만 3세반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 4세반에서 유·초 연계교육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비율은 각각 22.3%, 25.2%였다.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위법하게 수집됐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히 이뤄지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CCTV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생속도가 문제가 됐다. 영상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을 보면 아기를 흔들어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인위적으로 개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손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퇴원했다. 중단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형식과 의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회담 성사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회담 최우선 의제로 꼽고 있지만, 한 대표가 약속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퇴원 소식을 알리며 내일(28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로 당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엿새 만의 복귀다.
이 대표는 입원 기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배포자 처벌 규정 마련,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관련 진상조사, 의료대란 대응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지만 여야 대표 회담 준비는 이 대표 부재로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한 대표와의 회담 준비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회담 의제를 놓고 국민의힘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더 터놓고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돌아온 만큼 교착 상태에 빠진 실무 협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민주당이 회담 1순위 의제로 제안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반응이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여권 분열 포석에 따라갈 건 아니다라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시한(26일) 내 특검법 발의를 거절했다.
한 대표 버티기에 민주당은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회담 의제로 올린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대표 회담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선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한 대표가 끝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회담 의제로 다루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화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기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외에 다른 의제를 두고도 한 대표 압박을 이어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민생이자 청년 이슈라고 말했다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녕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살릴 대책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 주주가 아니라 재벌 일가가 기업 경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독립 이사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은 대표회담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건의할 의제를 추리고 있다. 신장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이 대표) 양자 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들을 6개 야당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견해차가 적은 지구당 부활 문제는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