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뉴스분석]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베트남은 왜 필리핀과 달리 중국과 잘 지낼까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또 럼 베트남 신임 공산당 서기장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이 20일 마무리됐다. 중국과 베트남은 럼 서기장 방문을 계기로 철도 협력 등 14개 분야의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우호를 과시했다.
로이터·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럼 서기장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14개 분야의 협정문에 서명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를 잇는 555㎞ 규모의 철도 건설과 하노이 지하철 건설, 베트남의 코코넛·두리안 수출을 위한 검역 편의 등이 협정 내용에 포함됐다.
중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영매체는 럼 총리가 취임 후 약 2주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베트남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럼 서기장의 방중은 그가) 양당과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며 중국과 베트남의 운명공동체를 더욱 깊게 건설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럼 서기장 역시 중국을 베트남의 대외 관계에서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천훙셩 광시사회과학원 베트남연구소장은 럼 서기장이 방중 첫날인 지난 18일 광저우의 호치민 유적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양국 간 전통적 우정을 발전시키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 진전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신화통신에 말했다.
럼 서기장 방중 기간 다시 확인된 양국의 우호적 관계는 중국과 필리핀 간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다시 긴장이 불거진 것과 대조적이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이 중국과 협력하는 배경에는 베트남 특유의 대나무 외교 전략이 있다. 대나무 외교는 강대국 모두와 잘 지내며 실리를 챙기는 유연한 외교를 말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1950년 수교했으며 2008년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베트남은 이어 러시아(2012년), 인도(2016년), 한국(2022년), 미국·일본(2023년), 호주(2024년)의 6개국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베트남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들과 연달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로 떠올랐다.
베트남은 그러면서도 미국과 가까워질 때마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최고 권력자인 응우옌 푸 쫑 당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 주석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 기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베트남의 우호적 관계에는 당 대 당 교류를 중시하는 구공산권 국가의 전략과 양국 지도자 간 인적 교류도 바탕이 돼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별세한 쫑 전 서기장을 두고 좋은 친구라고 표현했다.
중국과 베트남 관계는 긴장도 적지 않았다. 베트남은 1969년 중·소 국경분쟁 당시 소련을 지지했다. 베트남이 1978년 중국이 후원하던 크메르루주의 캄보디아를 점령하자 중국도 군사를 보내 베트남을 침공했다.
중국은 1974년 베트남과의 전투 끝에 남중국해 파라셀군도를 장악해 현재까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2014년 영유권 분쟁지에서 석유를 시추하자 베트남에서는 대대적 반중시위가 벌어졌다. 베트남 내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습격을 받기도 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7월 중국 측 구단선을 묘사한 장면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할리우드 영화 <바비>의 자국 내 상영을 금지했다. 베트남은 중국의 경쟁국인 인도와 남중국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러시아와 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과 합동 순찰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베트남과 필리핀의 차이는 베트남은 이 같은 일을 거의 공개적으로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는 관영매체의 영유권 분쟁 관련 보도를 통제하며 인터넷의 반중 움직임 등도 검열한다고 알려져 있다. 2014년 분쟁이 예외적인 일로 꼽힌다. 이후에도 베트남은 분쟁지역에는 해군을 배치하지 않고 해경을 보내 중국과 마찬가지로 ‘회색지대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보스턴 칼리지에서 국제관계와 동아시아 안보를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인 캉 부는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에서 베트남은 중국과 육로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만큼 육상 충돌이 부담되기 때문에 필리핀과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베트남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도 긴장완화에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20세기 내내 프랑스·미국 등과 전쟁을 벌인 베트남은 자국에 외국군 기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중국 역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두 국가와 대치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베트남에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대한다는 분석도 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 동남아시아 프로그램의 연구원인 압둘 라흐만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군사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필리핀과 베트남 분할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이 외부인사가 참여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중앙지검 내 주요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 총장이 지난 5월초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이 지검장은 2022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 고가 선물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도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넨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 측에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남은 관심사는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수사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재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더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요청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보고 받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총장의 판단과 별개로 최 목사 측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원하고 있다. 최 목사 측은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 목사의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검찰은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 목사 측은 신청인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도 반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8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무더위가 계속되며 20일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며 태양광 설비가 집중된 호남 지역이 흐렸던 것도 시장 내 전력 수요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97.1기가와트(GW·잠정)로 역대 최대 수요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 역대 최대 수요는 전날 오후 6시 95.6GW였다.
산업부는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전력 당국의 상한 시나리오 예측대로 전력 수요가 상승했다며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집중돼 있는 호남권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은 적어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1~3시쯤이지만, 전력 수요가 가장 큰 시간대는 오후 5~7시로 나타난다. 실제 기온과 전력 수요가 비례하지 않는 건 태양광 발전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공식 통계인 전력 수요는 ‘전력 시장 내 수요’를 가리킨다. 태양광 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전력공사 직접구매계약(PPA), 자가용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시장 외 수요’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력 시장 외 수요까지 포함한 수치는 ‘실제 총수요’라는 추계치로 취합한다. 실제 총수요가 크더라도 날씨가 맑아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면 전력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고, 태양광이 약해진 오후 5~7시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이다.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넘었지만, 예비력 8.2GW(예비율 8.5%)로 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전력 수요 증가 상황에서도 송전망 탄력 운영 등으로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사업체 조업률 조정과 같은 수요감축 협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력 관계 기관과 긴급회의를 열어 전력 수급 상황을 살핀 산업부는 이번 주 내내 전력 수요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적정 실내온도(26도) 준수 등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