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금 당장, 탈석탄을 허하라[11차 전기본 톺아보기③]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탈석탄은 이미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설되는 석탄 발전의 비중은 2006년에 46%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11%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의 탄소중립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나리오에서는 석탄 발전에 대한 수요는 2030년 기준 18억t에서 2050년 기준 2억4000만t으로 줄어들게 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실질적으로 석탄 발전은 빠르게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석탄 발전을 보유한 미국은 탈석탄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4년 이후로는 신규로 건설되는 사업이 전혀 없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노후 발전소도 매년 10기 이상씩 줄줄이 폐쇄되고 있다. 미시간을 비롯한 6개 주는 이미 2035년까지 탈석탄을 선언했으며, 8개 주는 이미 탈석탄을 완료했다. 현재 미국의 석탄 발전 용량 규모가 200GW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35년까지 대부분의 석탄 발전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년 기준으로 150GW가 넘던 석탄 발전 용량은 매년 5%에서 많게는 10%까지 줄어서 지금은 약 110GW 수준이 되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기준으로 약 44GW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항상 금과옥조로 여기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그동안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탈석탄을 선언하지 않았던 일본은 올해 5월 개최된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2035년까지 탈석탄을 합의했다. 이제 탈석탄을 선언하고 이행하지 않는 선진국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실망을 넘어 탄식이 나오는 수준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석탄 발전량의 비중은 전체의 17.4%를 차지하며, 2038년까지 가도 여전히 10% 이상이 남아있게 된다. 사실상 2040년 이후에도 석탄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구 온도 상승 제한 목표인 1.5도를 기준으로 2030년 탈석탄을 제안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국제표준과 10년 이상 뒤처지는 셈이다. 더구나 이번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약속인 ‘임기 내 화력발전 비중 40% 이내로 달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국정과제라지만, 그럼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정부의 무책임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석탄 발전의 약 20% 정도를 암모니아로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문제투성이다. 뉴스에 따르면, 암모니아를 섞어서 석탄 발전에서 태울 경우, 충남 지역에서만 석탄 발전 4기 분량의 미세먼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암모니아 혼소를 위한 추가 설비 투자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다. 석탄 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는 오히려 탈석탄을 앞당기는 것을 막고 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탈석탄 못지않게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다. 석탄 발전소의 폐쇄 일정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 전환, 교육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작년 정의로운 전환 예산은 애초 213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금 수입 감소로 140억으로 34% 대폭 삭감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직무훈련을 지원하는 ‘산업 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의 집행률은 21.9%에 불과했다. 예산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현장의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인데, 국회는 아직 조용하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두 번 토론회가 열렸을 뿐, 탈석탄 법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몇몇 개별 의원들이 개정안을 제출하고 5만명의 시민이 서명한 청원안도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 처리되었다. 매일 소진되는 탄소 예산을 생각하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탈석탄 연도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탈석탄을 허하라.
임신중지 등 여성의 재생산 권리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이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하는 대선 구도를 ‘과거로의 회귀냐, 미래로의 진전이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양쪽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쟁점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임신중지권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될수록 여성과 중도층의 표심이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미셸 브랫처 굿윈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사진)는 임신중지권 박탈을 우려하는 여성 표심이 결집하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는 재생산의 자유가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헌법과 의료법 전문가인 굿윈 교수는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의 임신중지권 폐기 결정이 여타의 헌법적 권리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논증해온 학자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2011~2017년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내던 때부터 재생산권 보호에 확고한 지지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산 권리는 사회경제적 이슈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여성이 가족을 관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면 건강은 물론 사회경제적 상황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산권은 민주주의와 헌법,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맞닿아 있다며 한 개인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고, 어디에서 살 것인지,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폐기한 후 주별로 임신중지 제한·금지 법률이 봇물을 이루면서 관련 시술을 받으려면 다른 주로 이동해야 하는 등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지칭한 것이다.
굿윈 교수는 오는 11월 대선 당일 10여개주에서 임신중지권 보호를 주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경합주인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비롯해 미주리·콜로라도·플로리다·메릴랜드·뉴욕·사우스다코타 등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그는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강세 지역)든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강세 지역)든 간에 여성과 남성들이 주민투표를 위해 투표장에 나왔다며 이 문제는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수 강세인 캔자스나 오하이오주 등에서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임신중지권 보호를 주장하는 쪽이 승리했다. 굿윈 교수는 다만 일부 지역에서 주검찰총장이나 주국무장관 등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신임 지도부들과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재명 일극 체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 통합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지 주목된다.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봉하마을 사저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한다. 오후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5월 노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 15주기 추념식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날 만남에선 이 대표가 일극 체제 우려 속에 친문재인계 등 비이재명계를 포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 계파 화합 등 정국에 대한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축사에서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의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