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 갤러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준일을 2018년 이후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도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모씨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5개월가량 일했다. 민씨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동원은 채무 소멸시효(10년)가 지났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하급심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일부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파기환송)한 2012년 5월24일을 기준으로 삼았고, 일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기준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2018년 10월30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기준이 통일됐다.
지난 6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건설업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와 최모씨 유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선 일본제철이 총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2018년 이후로 봐야 한다고 확정해 다시 판결이 난 것이라며 일본제철을 비롯한 강제동원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을 향한 한 영국 매체의 가혹한 평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24~2025시즌 EPL 개막전 단 한 경기 결과만을 근거로 손흥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영국 매체 ‘풋볼365’는 21일 손흥민의 경기력이 상승 궤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에 완벽한 선택지였지만, 이제는 많은 선택지 중 한 명일 뿐이다. 과연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선발에서 뺄 용기가 있을까라고 했다.
손흥민의 최근 성적을 언급하면서 지난 시즌 17골 중 절반이 시즌 초반 10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아시안컵 이후 15경기에서는 단 5골만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손흥민의 방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았다.
영국 매체, 손흥민 경기력에 혹평 쏟아내포스테코글루 감독, 선발서 뺄 용기 있나지난 시즌 막판 부진 들며 ‘방출’ 언급도
24일 홈개막 에버턴 상대 ‘첫 골 사냥’실력으로 비판 여론 잠재울지 주목
하지만 개막전 단 한 경기 결과만 놓고 제기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다른 영국 매체 ‘더보이홋스퍼’는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 무승부 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지난 9년간 꾸준하게 활약했다. 토트넘 통산 득점 5위(162골)를 기록했고, 구단 역대 14번째로 400경기 출전을 달성했다. 2021~2022시즌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은 17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의 이적 이후 공격진을 이끌며 토트넘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10호 도움을 올리며 개인 통산 3번째로 한 시즌 10골-10도움을 달성, 디디에 드로그바, 웨인 루니 등 EPL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에서 손흥민은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경기 전반에 걸쳐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선제골의 기점 역할을 했고,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레스터시티 수비를 흔들었다.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오는 24일 에버턴과의 홈 개막전에서 활약이 중요하다. 손흥민은 레스터시티전에서 이번 시즌 새로 팀에 합류한 타깃형 공격수 도미닉 솔란키와 좋은 호흡을 보였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전체 공격의 51%를 풀어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손흥민보다는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던 브레넌 존슨 등 오른쪽 측면 공격이 살아나야 토트넘의 경기력도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