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과 분쟁 속 협력…베트남 ‘대나무 외교’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남중국해 분쟁 공개적 쟁점화 안 해…필리핀과 대조555㎞ 철도 건설·수출 편의 등 ‘우호 유지’ 실리 챙겨
또럼 베트남 신임 공산당 서기장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이 20일 마무리됐다. 로이터·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럼 서기장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14개 분야의 협정문에 서명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를 잇는 555㎞ 규모의 철도 건설과 하노이 지하철 건설, 베트남의 코코넛·두리안 수출을 위한 검역 편의 등이 협정 내용에 포함됐다. 신화통신은 또럼 서기장이 취임 후 약 2주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베트남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럼 서기장 방중 기간 확인된 양국의 우호적 관계는 중국과 필리핀 간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다시 긴장이 불거진 것과 대조적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이 중국과 협력하는 배경에는 베트남 특유의 대나무 외교 전략이 있다. 대나무 외교는 강대국 모두와 잘 지내며 실리를 챙기는 유연한 외교를 말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1950년 수교했으며, 2008년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베트남은 이어 러시아(2012년), 인도(2016년), 한국(2022년), 미국·일본(2023년), 호주(2024년) 등 6개국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베트남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들과 연달아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로 떠올랐다.
베트남은 그러면서도 미국과 가까워질 때마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응우옌푸쫑 당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서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 주석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기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베트남의 우호적 관계에는 당 대 당 교류를 중시하는 구공산권 국가의 전략과 양국 지도자 간 인적 교류도 바탕이 됐다. 시 주석은 지난달 별세한 응우옌 전 서기장을 두고 좋은 친구라고 표현했다.
중국과 베트남 관계는 긴장도 적지 않았다. 베트남은 1969년 중·소 국경분쟁 당시 소련을 지지했다. 베트남이 1978년 중국이 후원하던 크메르루주의 캄보디아를 점령하자 중국도 군사를 보내 베트남을 침공했다. 중국은 1974년 베트남과의 전투 끝에 남중국해 파라셀군도를 장악해 현재까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2014년 영유권 분쟁지에서 석유를 시추하자 베트남에서는 대대적 반중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7월엔 중국 측 구단선을 묘사한 장면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할리우드 영화 <바비>의 자국 내 상영을 금지했다. 베트남은 중국의 경쟁국인 인도와 남중국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러시아와 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합동 순찰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베트남과 필리핀의 차이는 베트남은 이 같은 일을 거의 공개적으로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는 관영매체의 영유권 분쟁 관련 보도를 통제하며 인터넷의 반중 움직임 등도 검열한다고 알려져 있다. 2014년 충돌 이후 분쟁지역에는 해군을 배치하지 않고 해경을 보내 중국과 마찬가지로 ‘회색지대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 보스턴 칼리지에서 국제관계와 동아시아 안보를 전공하는 박사과정생 캉 부는 미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에서 베트남은 중국과 육로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큼 육상 충돌이 부담되기 때문에 필리핀과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역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두 국가와 대치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베트남에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대한다는 분석도 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 동남아시아 프로그램의 연구원인 압둘 라흐만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은 군사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필리핀과 베트남 분할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서 한·미 장병들과 만나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창설된 지작사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계기로 경기 용인에 위치한 지작사를 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작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만들어졌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육군 부대를 총지휘하는 상급 부대로, 전시에는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GCC)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첫 지작사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사령부에 도착해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을 만나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UFS 연습은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UFS 연습을 부활시켜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 왔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미 군 당국은 연합 야외기동훈련 등 대규모 훈련 횟수를 지난해보다 늘려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투작전본부 작전실을 찾아 평화는 늘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며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옆에 위치한 대화력전수행본부에서는 전쟁 발발 초기에는 장사정포와 미사일기지 제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압도적인 화력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작사 순시에는 손식 지작사령관(대장)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미 육군 대장),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대장),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사령관(미 육군 중장) 등이 함께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하는 역명병기 사업이 공공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병기역명을 정할 때 공공성과 주민 참여 부분 배점을 명확히 한 것과 달리, 교통공사는 사업자의 입찰액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공사는 연 5000억원 이상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성을 우선 고려했다면서도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서울지하철역 10곳에 역명을 병기할 사업자를 모집해 지난 9일 3곳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2호선 강남역에 11억1100만원을 써낸 하루플랜트치과가, 2호선 성수역에 10억원을 써낸 CJ올리브영이, 5호선 여의나루역에는 2억2000만원을 써낸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선정됐다. 입찰가를 써낸 사업자들이 원하는 명칭은 계약 체결 후 3년간 역명 표지판에 함께 쓰이고 안내방송 때 함께 불린다.
서울지하철 역명과 함께 기업 명칭이 불리는 건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뒷말도 나오고 있다. 올리브영은 성수역 인근 대형빌딩 1~5층에 입점할 예정이다. 다만 2호선 을지로입구(하나은행), 을지로4가(BC카드), 3호선 안국(현대건설), 4호선 신용산(아모레퍼시픽) 등 역명을 병기한 기업들은 해당 역 근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올리브영의 본사는 용산구 동자동으로, 4호선 서울역과 가깝다. 다만 올리브 영은 성수역 인근에 플래그십 스토어 이상의 초대형 매장을 낼 계획을 앞두고 입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성수역 근처에 매장을 짓지도 않은 기업이 해당 지역을 상징할만한 병기역명에 쓰이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된 원인은 교통공사의 병기역명 사업자 선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데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운영 구간 역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은 ‘광역전철노선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들고 있다. 100점 만점에 공공성 30점, 선호도 30점, 접근성 20점, 가격 20점을 각각 배점했다. 특히 공공성 항목에는 관공서, 공공시설 등 공익기관일 경우 30점, 교육기관은 25점, 의료기관은 20점을 받게 되며 다중이용시설은 15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10점을 받는다.
반면 교통공사는 ‘역명병기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역명병기가 가능한 기관의 요건을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까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응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공공성 및 편의성이 높은 기관으로 선정한다’는 문구 정도가 적혔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서 낙찰가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려면 경제성을 우선 고려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펴 왔다. 코레일은 KTX 등 고속열차로 벌어들인 수익과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명목으로 받는 정부 지원금 연 3800억원으로 지방 노선 운용 및 노약자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메운다. 반면 교통공사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병기역명을 판매해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기관이 공공성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대표성과 공공성을 지금보다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역명병기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