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남+분상제’ 단지인데···시세보다 분양가가 비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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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8-23 06:28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인 강남3구에서 분양된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조건처럼 붙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며 2021년 도입한 규제다. 분양가 상한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으니, 수분양자가 직접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100% 초과)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디에이치 방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디에이치 방배의 3.3㎡당 분양가는 6496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약 20억~22억원 선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강남3구 신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세를 고려하면 그래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배동에 공급된 신축 아파트는 2021년 준공된 ‘방배그랑자이’가 마지막인데,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8억원에 실거래됐다. 디에이치방배 분양가보다 최대 6억원 정도가 더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디에이치 방배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는 서초구청의 판단이 나온 이유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된 ‘주변 시세’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을 정하기 위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지자체가 정한 ‘인근 지역’ 범위 내 최근 1년 이내 실거래된 공동주택 평균 가격을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아파트 뿐 아니라 20호 미만의 빌라(연립주택)도 포함된다. 디에이치 방배의 인근 지역이었던 방배동의 경우, 다른 행정동에 비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고 빌라 단지가 많아 평균 가격이 끌어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청 관계자 역시 방배5구역 주변에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다보니 분양가와 차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디에이치 방배가 분상제가 적용된 강남권 단지보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후하게 인정받은 측면도 있다. 역시 서초구에서 최근 분양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1년 받은 택지비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가 심사를 받다보니, 시세보다 최대 20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분양을 진행해야 했다. 반면 디에이치 방배는 올해 2월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해 최근의 땅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었다.
디에이치 방배 건축비도 전용면적 84㎡ 기준 약 5억4200만원으로, 래미안 원펜타스(3억5000만원)보다 1.5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경직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변 시세나 택지비 등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시세보다 수십억원이 싼 ‘로또 청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가 나올 수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방배동 신축이 입지가 더 우수한 반포동 신축과 비슷한 분양가를 인정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커뮤니티 고급화 등을 통해 건축비를 늘리려던 조합의 전략이 어느정도 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여 대안 마련을 하기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처벌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가 21일 연 ‘재생산 권리’ 시리즈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도 개선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처한 위기의 실태는 외면하고 처벌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거나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 입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직무유기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낙태죄가 존재했을 당시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임신중지 시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복지부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가 임신중지 논의를 오히려 퇴행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새롬 인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해외에서는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지만 한국의 의료전문가들은 임신중지와 여성의 건강권 논의를 견인하기는커녕 퇴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치 속에서 위험한 임신중지 시술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현장에서는 약물을 사용해 충분히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주수인데도 무리한 제왕절개를 하는 등 위험한 상황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며 약물·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비범죄화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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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100% 초과)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디에이치 방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디에이치 방배의 3.3㎡당 분양가는 6496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약 20억~22억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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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디에이치 방배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는 서초구청의 판단이 나온 이유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된 ‘주변 시세’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을 정하기 위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지자체가 정한 ‘인근 지역’ 범위 내 최근 1년 이내 실거래된 공동주택 평균 가격을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아파트 뿐 아니라 20호 미만의 빌라(연립주택)도 포함된다. 디에이치 방배의 인근 지역이었던 방배동의 경우, 다른 행정동에 비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고 빌라 단지가 많아 평균 가격이 끌어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청 관계자 역시 방배5구역 주변에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다보니 분양가와 차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디에이치 방배가 분상제가 적용된 강남권 단지보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후하게 인정받은 측면도 있다. 역시 서초구에서 최근 분양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1년 받은 택지비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가 심사를 받다보니, 시세보다 최대 20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분양을 진행해야 했다. 반면 디에이치 방배는 올해 2월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해 최근의 땅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었다.
디에이치 방배 건축비도 전용면적 84㎡ 기준 약 5억4200만원으로, 래미안 원펜타스(3억5000만원)보다 1.5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경직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변 시세나 택지비 등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시세보다 수십억원이 싼 ‘로또 청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가 나올 수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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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임신중지 논의를 오히려 퇴행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새롬 인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해외에서는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지만 한국의 의료전문가들은 임신중지와 여성의 건강권 논의를 견인하기는커녕 퇴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치 속에서 위험한 임신중지 시술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현장에서는 약물을 사용해 충분히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주수인데도 무리한 제왕절개를 하는 등 위험한 상황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며 약물·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비범죄화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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