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낙찰보다 경제적”···전세사고 주택, HUG가 직접 매입 후 임대공급 > 갤러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의 ‘경매 후 낙찰’ 방식보다 시간·비용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토교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Ⅱ’를 발표하고, 내년까지 ‘HUG든든전세주택’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HUG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고 피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총 1만 가구(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존 제도의 경우 경매절차에 예상보다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각종 비용(하자보수, 법적조치 등)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투 트랙’ 방식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대위변제(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돼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Ⅱ’는 별도의 경매절차 없이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HUG가 경매 진행 전 집주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이내 가격으로 협의매수한 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할 계획이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대위변제금에서 HUG매입가를 뺀 잔여채무는 6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집주인이 원하면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해당 집을 HUG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든든전세주택Ⅱ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세보증 가입주택 2가구 이하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매로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HUG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오는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의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로 2년간 2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3만8000가구다.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해당 영상을 올린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신상을 비수도권 거주 20대 여성으로 특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병원장 B씨도 신원이 확인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B씨는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선 압수수색 결과 태아가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병원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장 여부는 B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상청이 20일 오후 9시쯤 9호 태풍 종다리가 전남 신안 흑산도 남남동쪽 3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약화됐다고 밝혔다.
종다리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일찍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종다리는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데다, 바람이 가장 강했을 때도 중심 최대풍속이 태풍의 기준(17㎧ 이상)을 살짝 넘었다.
태풍은 상부에서 공기가 원활히 발산돼야 세력이 강해지는데 종다리는 상공에 고기압이 자리해 누르면서 세력을 키우지 못했다.
종다리가 지난 바다는 해수면 온도가 30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뜨거웠지만 수심이 비교적 얕아 열용량이 충분치 않았던 점도 종다리가 더 발달하지 못한 요인으로 꼽힌다.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종다리의 경로 동쪽으로 호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부는 상황은 변함이 없겠다. 기상청은 종다리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가 21일 새벽까지 서해남부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태풍 동쪽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오는 21일까지 전국에 30~80㎜, 경기남부·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북부내륙·충북중북부·서해안·남해안·제주산지 등엔 최대 10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밤은 달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대조기’인데 열대저압부 때문에 물결까지 높게 일면서 폭풍해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전남 고흥·보성·거문도·초도와 경남 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 부산엔 폭풍해일특보가 내려져 있으며 이와 남해안과 제주, 서해안에도 추가로 폭풍해일특보가 발령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