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남+분상제’ 단지인데···시세보다 분양가가 비싸다고?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인 강남3구에서 분양된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조건처럼 붙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며 2021년 도입한 규제다. 분양가 상한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으니, 수분양자가 직접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100% 초과)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한 서초구청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디에이치 방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디에이치 방배의 3.3㎡당 분양가는 6496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84㎡ 기준 약 20억~22억원 선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강남3구 신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세를 고려하면 그래도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배동에 공급된 신축 아파트는 2021년 준공된 ‘방배그랑자이’가 마지막인데,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8억원에 실거래됐다. 디에이치방배 분양가보다 최대 6억원 정도가 더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디에이치 방배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싸다는 서초구청의 판단이 나온 이유는,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된 ‘주변 시세’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을 정하기 위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지자체가 정한 ‘인근 지역’ 범위 내 최근 1년 이내 실거래된 공동주택 평균 가격을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아파트 뿐 아니라 20호 미만의 빌라(연립주택)도 포함된다. 디에이치 방배의 인근 지역이었던 방배동의 경우, 다른 행정동에 비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고 빌라 단지가 많아 평균 가격이 끌어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청 관계자 역시 방배5구역 주변에 구축 단지가 많아 시세가 낮다보니 분양가와 차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디에이치 방배가 분상제가 적용된 강남권 단지보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후하게 인정받은 측면도 있다. 역시 서초구에서 최근 분양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1년 받은 택지비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가 심사를 받다보니, 시세보다 최대 20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분양을 진행해야 했다. 반면 디에이치 방배는 올해 2월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해 최근의 땅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었다.
디에이치 방배 건축비도 전용면적 84㎡ 기준 약 5억4200만원으로, 래미안 원펜타스(3억5000만원)보다 1.5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경직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변 시세나 택지비 등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시세보다 수십억원이 싼 ‘로또 청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방배동 신축이 입지가 더 우수한 반포동 신축과 비슷한 분양가를 인정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커뮤니티 고급화 등을 통해 건축비를 늘리려던 조합의 전략이 어느정도 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2곳을 선정했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지역별 특징에 따른 사교육 경감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서울, 경기는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지정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21일 강원 춘천, 부산, 경남 진주·사천·거제 등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과 학교에는 최대 7억원까지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선정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에서 강조한 것은 ‘맞춤형 학습’이다. 교육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14쪽 중 ‘맞춤형’은 29번 나온다.
강원 원주, 경북 울진 등은 교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원주는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가를 채용해 방과후·방학 중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울진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학습 보충 지도·사회정서역량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여럿 제시됐다. 수학 교육을 강조한 강원 춘천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지원, 디지털 수학교구·공학 도구를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강화한다. 부산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평가를 통해 온라인 학습을 한다. 문제풀이를 한 뒤 AI가 수준별 문제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전북은 농산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의 맞춤형 프로그램에는 인공지능 기반 진로·진학 프로그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문화 예술 캠프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선정된 12곳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다. 교육부가 1차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만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사회, 대학 등이 연계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교육발전특구가 없는 서울, 경기는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지역 지정에서 모두 제외됐다. 지난해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62만6000원), 경기(46만9000원), 세종(46만50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으나 보수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집권에 실패하고 정치 활동까지 금지된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43)가 미국으로 떠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보도에 따르면 피타 전 대표는 모교인 미국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 케네디스쿨에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며 회고록을 집필할 계획이다.
피타 전 대표는 블룸버그에 내 정치 경력은 조기에 사망했다며 태국은 지금 나를 선수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코치가 되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 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선 회전목마 같다며 두통과 현기증이 나고 누가 (회전목마를) 작동하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나는 아직 태국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며, 나의 시간을 기다리겠다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형법 제 112조)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제1당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으나, 군주제 개혁 공약이 빌미가 돼 보수세력의 저항에 부딪혔다.
당시 전진당 대표였던 피타가 총리 후보로 나섰지만 의회 투표에서 친군부 진영의 반대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여기에 지난 7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전진당 해산 명령을 내리고 피타 등 전진당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을 10년간 금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전진당은 지난 9일 인민당으로 재창당을 선언했다. 피타 전 대표 등 정치 활동이 금지된 간부 11명을 제외한 전진당 출신 하원의원 143명이 인민당에 합류했다.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타 전 대표는 차기 총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정치 무대에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왕실모독죄 개정 법안에 서명한 전진당 의원 4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의 정치 활동이 평생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