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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권게임기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합의 처리 법안으로 우선 거론된다. 야당 주도 법안 통과→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법안 폐기가 이어지며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자 뒤늦게 민생 현안 공약수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하고 “민생을 위해 양당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있다면 진 의장과 합의해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돌봄, 육아, 지역 인재 육성, 임대주택 공급 등 여러 법안을 같이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 공약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게 80여개”라며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에서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에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꽤 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
“티메프에만 입점 업체 6만곳 이미 대출 많은데 또 대출? 자칫하면 소상공인 줄도산”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사진)은 7일 “이번 사태는 큐텐그룹같이 재무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문어발식으로 티몬·위메프(티메프) 등 적자가 나는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권한’을 강화해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에게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온 김 팀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정부의 티메프 사태 관련 개선책을 평가하자면.“정부가 발표한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법 개정은 최소한의 제도 개선책이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으려면 큐텐같이 재무 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인수·합병을 시도할 때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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