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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8-10 08:42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BBQ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 판결은 “BBQ가 재량권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BBQ가 가맹점주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거절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공정위는 2021년 5월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주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BBQ는 해당 점주들에게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들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계열로 지목하고 후보 철회를 요구했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뉴라이트는 현대판 밀정”이라며 임명 무효화를 요구했다.이 회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소위 뉴라이트는 ‘1948년도에 건국을 했고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독립기념관장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면) 독립기념관을 변질시켜 마치 ‘1948년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지난 5일 김 관장을 겨냥해 “이승만 대통령을 우파, 김구 주석을 좌파로 갈라치기하거나 임시정부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됐다고 주장해왔다”고 비판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후보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에 희생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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