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고창군 토석채취 허가 ‘제멋대로’···시민단체 “불법 개발지 원상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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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8-10 12:43본문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북 고창군 토석채취 업체의 위법행위 등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 고창군이 법령을 어겨가며 토석채취 면적 변경 허가를 내주고 토석채취업체 A사의 불법 토석 반출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창군 성송·부안면 석산반대대책위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7일 고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의 면적 정정과 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불법 개발지를 원상 복구하라”면서 “불법 특혜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기간 무단 반출에 대한 추가 고발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이어 “고창군은 업무 태만으로 개발업자에 특혜를 준 공무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석산 개발 등 농촌 난개발 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 예방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고창군 환경 정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앞서 감사원은 주민 315명이 낸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벌였으며,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감사원 자료를 보면 고창군은 2012년 5월 A사와 9만9996㎡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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