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단독]‘교원업무 법령 개정’ 안 하는 ‘법률자문 근거’ 공개 거부한 교육부···법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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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8-07 23:03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에 ‘교원에게 교육 외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법률자문 결과 해당 법령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교조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비공개 정보”라며 거부했다. 법원은 교육부의 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전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21년 전교조는 교육부 교육정책과장 등과 함께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교사에게 학교의 채용·회계·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반해 위법하므로, 이같은 업무 부과를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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