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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일본에는 결혼 후 성(姓)을 바꿀 것을 강제하는 세계 유일의 부부동성(夫婦同姓)제도가 있다. 여성차별을 상징하는 제도 중 하나다.“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일본에는 자신의 성(姓)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1일, 사실혼 상태인 30대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두변론이 열렸다. 부부는 변론에서 “현행 혼인제도는 한쪽이 자신의 성을 바꿀지 결혼을 포기할지를 강요하는 매우 잔혹한 제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번의 집단소송이 있었지만,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현행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도 5쌍의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부부동성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며 가용부지 3곳을 공개했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에서 가용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형태의 사업이다.서울시는 5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면적 3790㎡),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3690㎡),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9506.9㎡)를 공고했다.서울시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했다. 지난달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새로 포함되면서 이번 공모가 가능하게 됐다.서울시는 대상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참가 등록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등록 마감에 앞서 오는 8일 관련 사업설명회를 연다. 참가 등록한 업체로부터 사업기획안은 내년 1월3일까지 받는다. 민간투자자는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부대·부속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서울시는 사업기획안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우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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