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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8-12 19:54본문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한다. 용적률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늘리고, 재건축 1주택 원조합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주택연금을 활용한 조합원 분담금 납부도 허용한다. 그러나 공사비는 여전히 높고 분담금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대책은 속도와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이 약 3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약 37만 가구다.정부는 우선,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용적률을 역세권 정비 사업의 경우 360%에서 390%로, 일반 정비 사업은 300%에서 330%로 각각 높일 방침이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은 제외된다.재건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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