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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전세2 경북 울릉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수당을 받아 챙기는 등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4일 울릉군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울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 근무 지시가 떨어졌음에도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관용차를 타고 나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울릉군청 6급 공무원 B씨도 수년간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8월17일에는 공무원 C씨가 어장관리선을 타고 현포 앞바다에서 낚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랐다.6급 공무원 D씨는 지난 7월31일 0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잠이 들었다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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