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발칸 국가와는 처음” > 갤러리

남양주대형로펌 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발칸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반도체·전기차·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세르비아 시장을 확보해 양국 기업의 교역·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로 상품 관세 인하 등 무역 자유화뿐 아니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까지 포함한 협정을 말한다.
앞서 한국과 세르비아는 2023년 총리 회담을 계기로 CEPA 협상 개시를 추진했다. 이어 2024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1차 공식 협상 등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이날 협상 타결까지 진행됐다.
세르비아는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적 자원, 유럽연합(EU)과 인접한 입지,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한 서부 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이다. 최근 동유럽 주요 생산 거점의 비용 상승에 따라 새로운 제조·투자 협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세르비아는 반도체·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25%까지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개방하고, 자동차 부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라면· 조미김·인삼·커피믹스 등 K푸드, 색조화장품, 피부관리 제품 등 K뷰티 제품의 수출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대세르비아 수출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또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해 2차전지, 반도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한편 세르비아의 대한국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 및 가공용 옥수수의 관세를 각각 즉시와 10년 철폐로 양허했다. 대신 쌀, 천연꿀, 딸기·베리류 등 과일, 육류, 유제품 등 우리 민감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은 최소화해 상호 이익 균형을 달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은 서부 발칸 지역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양국은 이번 CEPA 타결을 통해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광물,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 야구부 실내훈련장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8일부터 3주간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의 이른바 ‘알박기 주차’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구시 공영주차장 202곳(7602면)과 구·군 공영주차장 1101곳(2만2128면) 등 1303곳이다. 캠핑카·카라반 등의 장기주차, 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행위, 규격 외 주차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대구시는 현장 확인 후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동 주차 안내 등 계도 중심의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겠다는 의도다.
개정된 법안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금한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장기주차 단속기준도 기존 ‘주차구획’ 기준에서 ‘주차장 전체’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주차장 내에서 차량 위치만 옮겨가며 장기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8월28일부터 개정 사항이 반영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캠핑카 등의 장기주차와 규격 외 주차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주차장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전에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알려 ‘시민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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