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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술파티 의혹’은 사라진 대북송금 수사···‘3차 특검’까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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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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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단초가 된 ‘연어·술 파티 의혹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에서는 미궁에 빠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이 사건에서 파생된 윤석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정작 1차 의혹인 이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그러면서도 외압 의혹을 수사하려면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담 수사할 ‘3차 특검’ 출범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 관련자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실에 연어초밥과 술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9월부터 감찰·수사해왔다.
특검은 단순히 조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가 있었던 것을 넘어 대통령실 차원에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에 요청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시민단체 고발을 바탕으로 박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초에 문제가 된 연어·술 파티 의혹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렸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은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검 측은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의 사건 기록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사건 기록이 (외압 수사와) 관련돼 있어 따로 분리해 (다른 기관에) 이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박 검사 등의 진술 회유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발견했다. 검찰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관련 사건 기록이 통째로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멈춤 상태’가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 단계에서부터 처분이 늦어져 사건이 제때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을 감찰·수사해왔는데, 박 검사를 진술 회유 의혹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제때 공수처로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술 회유 의혹으로 국정조사까지 벌이는 여당은 이 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또 다른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처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전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가결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청문회 핵심 증인이라며 동행명령을 통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은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검사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장 밖에 나가 국회 내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박 검사는 퇴장했다.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풀뿌리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55개 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2026 지방선거 서울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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