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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양수 전력 쓰레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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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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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강원 홍천에 다녀왔다. 양수발전소 관련 소식에 계속 마음이 쓰였다. 이 사업은 화촌면 풍천리에 하부댐을, 풍천리와 야시대리에 상부댐을 짓는 계획이다. 수몰 예정지에는 지금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층으로 산과 마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8년째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기후붕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면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된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달리 이해된다. 양수발전소는 잉여 전력의 ‘사용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발전소를 멈출 수 없으니 전기를 끝없이 써야만 해서 가동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발전소 가동은 핵산업의 유지·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토건사업과도 결탁하기 좋을 것이다. 발전소라는 이름만 붙었지, 양수 전력 쓰레기장이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양수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출력을 위한 345㎸ 송전탑 시설과 경과지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는 생태계 그리고 발전소와 송전탑 시설 지역의 주민들이 입는다. 양수발전 댐 건설 과정에서는 1800여㏊에 이르는 생태계 파괴를 피할 수 없다. 산림청이 ‘100대 명품숲’으로 지정한 홍천 가리산 잣나무숲도 파괴된다. 명분이나마 재생에너지를 위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산림 훼손을 전제로 하기에 모순적이다. 전국 7곳 양수발전소 대부분이 적자 운영 중이며, 발전소 일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실태조사도 있었다.
주민들은 살던 대로 살고 싶다고 간곡하게 말한다.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사실도 늦게야 알았고, 이후 홍천군과 수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결국 장기적인 투쟁이 되었다. 주민들의 의사와 기후생태정의의 관점은 배제된 채 폭력적으로 토건 개발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개발은 무조건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호도하고, 보상금으로 마을 공동체를 와해하며, 뭇 생명의 거주지를 파괴하는 수순. 숙의를 기본으로 해야 할 생태민주주의가 발현되는 일에 무참한 박탈이 따른다.
기술력에서도 양수발전소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도 이미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육성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양수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한 생태계를 지워버리는 파괴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말 무엇인가.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어 수몰될 마을의 도로를 걸었다. 나무를 껴안고 ‘칩코’ 의식을 진행했다. ‘우리가 나무다’ 노래를 부르며, 제법 커다란 신갈나무에 양수발전소 건설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적은 리본을 매달았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회관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연둣빛 꽃을 산뜻하게 피워낸 산수유나무를 보았다. 수고가 5m는 넘어 보였다. 풍천리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의 붉은 투쟁 조끼와 쨍하게 대비됐다. 주민들이 산수유, 잣나무와 더불어 풍천리에서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교사를 밀쳐 교사가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A학생이 담임교사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교사는 교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상처를 입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뇌진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B씨는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자택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학생은 교사가 대화 태도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 정지 조치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급에 대해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이달 말 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교육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를 제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달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을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특구에는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로 승격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좀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것들 외에는 다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등도 많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밝혔다. 현재 전국 2400여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80여개의 규제 예외 적용 특구는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산업 유형별로 특구를 묶은 메가 특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금융·세제·인프라 등 정책패키지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메가특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 소속 한 위원이 제안한 ‘차르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짜 필요하다”며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가 특구에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가 도입될 경우 해당 특구 내 각종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에 대해 “우리 스타일”이라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히 로봇 메가 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 민생분과를 맡은 박용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약품 시판 허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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