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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단독]광주·전남 단체장 29명 중 20명 ‘직무정지’···최장 3개월 무더기 행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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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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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무더기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지방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29명 중 20명이 직무 정지 상태다.
직무 정지 단체장들은 매월 400만원 가량의 급여도 받는다. 단체장 공백 사태는 본 선거가 치러지는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29명 중 20명이 당내경선 등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단체장 직무는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단체장 중 1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각각 지난달 9일과 20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참여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에서는 5개 구 중 3곳의 구청장이 직무정지 상태다.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달 13일, 동구와 광산구청장은 같은달 18일 당내 경선 참여를 위해 직무 정지를 택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장이 가장 이른 지난달 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3월에만 나주시장과 광양시장, 장성·보성· 장흥·영암·무안·영광·함평군수의 직무가 정지됐다.
4월에도 해남과 곡성, 구례군수가 예비후보가 됐다. 조국혁신당 소속의 담양군수와 민주당을 탈당한 강진군수도 지난 7일과 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단체장들은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민주당 후보가 된 만큼 선거사무소와 조직을 5월 본 선거운동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한 단체장은 “행정 공백을 생각하면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복귀해야 하지만 그러면 선거사무소와 조직도 모두 해산해야 한다”면서 “5월에 다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무가 정지된 단체장들은 급여도 일부 받는다. 관련 규정에는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올해 연봉이 1억2133만원인 만큼 월평균 404만원을 받는다.
행정 공백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은 민주당 경선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한 달여 앞당겨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기초와 광역단체장 경선을 4월 말과 5월 초 마무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광주의 경우 2월 초부터 후보공모를 시작했고 3월 말부터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기 시작했다. 경선 일정이 예전보다 한 달 정도 빨라지면서 단체장들의 예비후보 등록 시기도 이에 맞춰 앞당겨진 것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지역 단체장 대부분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면서 “민주당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선 일정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 단위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중동 사태 충격에도 반도체와 휴대전화가 선전하면서 전체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월 ICT 수출 규모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12.0% 증가한 435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월 단위 수출로는 최고 기록이다. 직전 기록은 지난 2월 336억달러였다.
중동 전쟁에도 14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ICT가 국가 전체 수출액(861억3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5%에 달해 한국 수출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51.4% 증가한 32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300억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등에 따른 메모리 수요 호조와 분기 말 출하량 증가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 활기와 단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지난대 동기 대비 174.1% 증가한 35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또한 57.0% 상승한 15억4000만달러로 선전했다. 높은 사양의 신제품 수요에 따른 완제품 수출 급증과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부품 수요 확대가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3월보다 9.3% 줄어든 14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통신장비도 5.8% 감소한 2억1000만달러에 그쳤다.
한편 올해 3월 ICT 수입 규모는 16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32.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73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했다.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는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여야는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율을 14%로 상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를 시범 도입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 이번 지방선거서 총 27곳을 3~5인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선거구에서도 투표는 유권자가 후보 1명에게 표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3일(선거 6개월 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까지가 시한이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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