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시민단체 “윤석열 무기징역, 지극히 당연···내란 단죄, 끝 아닌 시작” > 갤러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란 수괴에 대한 엄벌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는)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을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내란’으로 명확히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경실련은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헌법기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실력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초범’, ‘고령’, ‘물리력 자제’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한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초범·고령 등을 이유로 내란의 치밀성과 중대성이 축소된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러한 판단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특별검사의 보강 수사와 항소를 촉구했다.
4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도 이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관대한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권력 남용을 구조적으로 막지 못하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드러낸 판결”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무기징역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을 기획·동조·비호한 세력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사회적·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로 안 풀렸다.”
‘베테랑’ 최민정(성남시청)도 고개를 가로 저었다. 최민정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1000ｍ에서 또다시 좌절하며 3종목 연속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최민정은 16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1000ｍ 준결승에서 4위에 그치며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이어 열린 파이널 B에서도 최민정은 3위에 그쳤다. 최민정은 첫 종목이었던 혼성 계주 2000ｍ에서 준결승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500ｍ에서도 준결승의 고비를 넘지 못했다. 이날 1000ｍ 역시 결승전에 이르지 못했다.
최민정은 경기 뒤 “아쉽다. 어쨌든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라서 빨리 받아들이고 다음 경기(1500ｍ·3000ｍ 계주)를 잘 준비하겠다”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결승 진출 불발의 원인에 대해선 “전술적인 아쉬움이 있었다. 1000ｍ도 이제 스타트 포지션이 중요해졌는데, 포지션이 뒤쪽이라서 초반에 서둘러 경기를 했던 게 아쉽다”며 “추월을 하면서 날끼리 부딪히는 상황도 나오는 등 여러 가지로 안 풀렸다”고 설명했다.
최민정은 2022 베이징 대회 1500ｍ 금메달리스트다. 1500ｍ에서는 대회 3연패를 노린다. 주 종목을 남긴 최민정은 “아직 두 종목이 남아 있는 만큼 준비한 것을 최대한 보여드리겠다”고 분발을 다짐했다.
결승에 오른 김길리(성남시청)가 동메달을 따낸 모습을 지켜본 최민정은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게 돼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김)길리가 기뻐서 울길래 달래주고 싶어서 안아주며 ‘수고했다, 축하한다’고 말해줬다”고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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