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단독]마포 소각장 판결에 난감해진 서울시…‘현대화’로 방법 찾는다 > 갤러리

용인대형로펌 마포구에 소각장을 신설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면서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용량 확대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강남·노원·마포·양천 등 4곳에 설치된 소각장 가운데 우선 강남과 노원의 처리 용량 증설을 계획 중이다.
이들 4곳 소각장의 일일 처리 용량은 총 2850t(강남 900t, 노원 800t, 마포 750t , 양천 400t)이다. 시설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어진 탓에 실제 일일 처리 용량은 약 2016t이다. 서울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2905t 중 69.4%만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소각장별 가동률을 보면 강남·양천의 경우 8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마포 75%, 노원 65% 내외다.
시는 2033년까지 소각장 현대화를 통해 관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00%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4곳의 소각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강남 소각장의 현대화 계획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왔다.
시는 지난 1월28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의 시설을 철거한 후 1150t 규모의 시설을 새로 지어 결과적으로 250t을 증설하는 안이다. 법률상 설치해야하는 주민편의시설 외에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2안은 현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공사 기간 중 강남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250t 규모의 소각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안이다. 두 안 모두 결과적으로 250t이 증설된다.
다만, 두 방안 모두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소각장 건너편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특히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증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새로 지을 경우 소각장 위치가 전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노원 소각장 가동률은 4곳 중에서 가장 낮다.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동대문 등 처리 권역에 속한 5개 자치구의 배출량 자체가 적어서다. 다른 자치구 쓰레기를 이곳에 들여오려면 공동이용협약을 새로 맺어야 한다. 시는 기존 시설을 지하화하면서 200t 수준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증설 과정에서 공동이용협약도 새로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기본계획은 오는 10월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존 부지나 인접 지역에 기존 용량의 30% 이하 범위에서 증설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대화 방안을 두고 시가 가장 고심하는 곳은 1년 넘게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는 마포 소각장이다. 법원은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마포구 주민의 손을 들어주며 “적법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입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해 기존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0% 증설 혹은 증설 없이 현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설 계획을 바꿔야 한다면 (법원 판단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보다 현재 입지에서 용량을 30% 이내로 증설하거나 증설 없이 현대화하는 방안을 택하는 방안 등을 두루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복지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도표 자료를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자료는 임신·출산부터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시민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복지 정책을 한 장의 도표로 정리했다.
울산시는 단순 사업별 나열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시민 삶의 흐름에 맞춰 복지정책 활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이 자료를 전 부서와 산하기관, 5개 구·군에 공유하고 공공청사, 복지관, 주민센터 등 공공·복지시설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도 올려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를 추진한다.
또 울산 전입하는 세대에 발송하는 환영 서한에 이 자료를 보내, 정착 단계부터 지역 복지정책을 쉽게 접하도록 지원한다.
장태준 울산시 복지보훈여성국장은 “복지정책은 시민이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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