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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배경훈 부총리 “최상목 전 수석,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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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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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작업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도해 실행했다고 확인했다.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60%나 줄이라고 과기정통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7월6일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년 24조9000억원이던 주요 R&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삭감 지시를 노 의원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해당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다. 정부 R&D 예산은 주요 R&D 예산과 일반 R&D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핵심 기술 개발에는 정부 R&D 예산 80%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이 쓰인다. 그런 주요 R&D 예산을 전년의 절반 넘게 줄이라고 한 셈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발언한 이후 나타난 관련 예산 삭감 과정을 들여다본 과기정통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예산 재검토 지시의 이행을 최 전 수석이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R&D 예산 편성을) ‘벽돌쌓기식’으로 진행하라고 공언하고 실행한 것도 일관되게 대통령실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런 예산 방침을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벽돌쌓기식 예산 편성 취지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하단에 깔아놓은 뒤 꼭 필요한 예산만 하나씩 얹도록 한 것이다. 이러면 예산 전체 규모는 줄어든다. 실제로 당시 주요 R&D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언급한 10조원보다는 늘었지만, 전년(24조9000억원)보다는 대폭 감소한 규모다.
배 부총리는 당시 R&D 예산 편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기술계에 사과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정통부도 혁신하겠다는 뜻을 부총리로서 보여달라”고 하자,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서울의 산길에서 반려견과 아침 달리기를 하던 중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다. 한 젊은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모습이었다. 너무도 안타까웠다. 잠재력으로 가득 찬 삶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45분마다 한 명이, 영국에서는 90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곧 가족과 공동체가 겪는 깊은 상실의 이야기다. 정신 건강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다. 문화와 사회적 맥락은 다르지만, 한국과 영국 모두에서 정신 건강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체 자살의 75%가 남성에게서 발생한다. 한국은 노년층의 자살률이 특히 높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소년층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장애, 성적 정체성 등도 취약 요인을 심화시킨다.
10월10일 세계 정신건강의날을 맞아 주한 영국대사관은 주한 영국상공회의소(BCCK), 비영리단체 멘탈헬스코리아(MHK)와 공동으로 ‘한·영 정신 건강 인식주간(UK-Korea Mental Health Awareness Week)’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목표는 단순하다. 정신 건강을 신체 건강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영 청소년(14~18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각자 생각을 짧은 영상으로 표현하는 ‘#ImagineNoStigma’ 공모전을 열었다. 수상자들은 ‘한·영 정신 건강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돼 양국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BCCK, 오피단 에듀케이션, 브리티시 에듀케이션 코리아(BEK)와 협력해 학업 스트레스와 SNS 등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도 열었다.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 회복 탄력성 강화, 감정 지원, 배움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직장 내 정신 건강은 양국의 공통 과제다. 장시간 근로, 높은 기대치, 성과 압박은 한국과 영국 모두에서 직장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번아웃, 불안, 우울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문화에도 직결된다. 정신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영국과 한국의 기업들은 관리자 대상 정신 건강 교육, 유연근무제, 사내 상담 지원 프로그램, 동료 지원망, 심리적 안전망이 있는 개방적 조직문화 등 다양한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직장에서 정신 건강 대화가 일상화될 때, 직원들은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는 곧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다.
함께 침묵을 깨자. 정신 건강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은 자신의 정신 건강 경험을 공개하며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행동할 때다.
침묵을 깨고, 낙인을 멈추자. 한·영 정신 건강 인식주간에 함께해 정신적 웰빙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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