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실적은 ‘3%’···MOU 509건 중 추진 완료는 16건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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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실적은 ‘3%’···MOU 509건 중 추진 완료는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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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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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체결됐던 업무협약(MOU) 중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세일즈외교에 나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제 외교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MOU가 50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추진이 완료된 건은 3% 수준인 16건에 그쳤다.
반면, MOU 체결 후 상대측과 구체적인 협상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85건이었다. 계약이나 사업화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하고 있는 MOU도 240건이었다. 사업화를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 중인 ‘후속 조치’ 중인 MOU도 148건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사례도 20건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MOU 체결을 독려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 정부 들어서 경제사절단 모집 시 우선 선발기준에 ‘MOU 체결 예정 건 등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를 새로 넣어 MOU 체결 건수를 유독 강조했다.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다만, MOU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윤 정부 주요 경제·재정 성과 중 하나로 꼽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300억 달러 투자유치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성과는 ‘60억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 검토’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당시 정부는 한-UAE 정상회담 후 투자발표를 하며 현 정부 임기 내 모두 투자되도록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기 위해 민관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분기 1회마다 열기로 했던 ‘UAE 투자협력위원회’는 2년간 단 세 차례 여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지원단’이란 전담 조직을 꾸렸지만, 현재는 기존 부서와 통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을 나섰다. 2023년에는 정상외교 명목으로 편성된 249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예비비 532억원까지 끌어다쓰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해외 순방비를 들여 홍보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실제 투자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보여주기식 MOU 체결은 자제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발표와 미국의 대중 관세 위협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토류 부품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도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배터리 관련 소재·장비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사정에 밝은 익명의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ASML의 제품 출하가 몇 주 간 지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ASML이 네덜란드와 미국 동맹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찾으려 로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이 주요 수입처다. EUV 장비 출하가 늦어질 경우 이들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과 인텔은 논평을 거부했고 TSMC는 논평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칩·장비 등의 제조에 쓰이거나 군사 용도를 지닌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허가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이번 조치로 일본,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컨설팅 기업 TY 마케팅 가오 청위안 대표는 희토류 원자재 뿐 아니라 첨단 칩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모두 포함하는 이번 조치에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 메모리칩, 엔비디아의 H100 AI 프로세서 등도 통제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의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임원도 아직 수출통제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중이라면서도 “희토류 자석 가격 상승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외국 기업들에까지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핵심광물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이행하도록 만들 채찍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 제이콥 펠드고와즈 선임 데이터 분석관은 중국의 새 조치가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희토류 기반 화학물질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업체들과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장비 업체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 장비,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AI 붐과 맞물려 수요가 폭증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쓰이는 배터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품의 65%를 차지한다. 블룸버그NEF 매슈 헤일즈 분석가는 “중국의 다른 수출통제 조치처럼 폭넓은 산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우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배터리를 대미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기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밀리 킬크리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에너지경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의 AI붐이 미국 첨단 반도체 접근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수요는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제약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말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미 기선제압 성격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중국이 희토류 함량을 세밀하게 추적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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