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사협의회, 현안 없어도 3개월마다 정기회의 열어야” > 갤러리

인천의 한 신문사 대표가 2년 동안 노사협의회 회의를 열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구체적 안건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회사 복지와 근무 환경 등을 논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A씨는 인천의 한 신문사 대표로, 2019년 12월부터 약 3년간 회사의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1~2022년에 총 5차례 회의를 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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