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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같았던 한·일 쓰레기 배출량…한국은 늘고 일본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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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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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늘고 있는 반면 일본인의 쓰레기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을 다룬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을 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생활폐기물 등의 발생·처리 현황, 재활용·자원화 방식 등을 비교 및 분석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4년 0.95㎏에서 2022년 1.21㎏으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1.17㎏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10년 전에 비하면 23%가량 늘었다. 반면 일본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4년 0.95㎏에서 2023년 0.85㎏으로 줄었다.
2023년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일본이 3900만t으로 한국(2200만t)의 약 1.8배였다. 일본 인구는 한국의 약 2.4배 많다.
생활폐기물 가운데 가연성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746만6000t)에서는 플라스틱이 238만5000t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타(230만4000t), 종이(160만t), 음식물(56만9000t) 순이었다. 일본(3585만8000t)에서는 종이(1447만4000t)가 가장 많았다. 음식물(1054만2000t), 초목(487만8000t), 플라스틱(459만4000t)이 그 뒤를 이었다.
산업폐기물 등을 포함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한국이 1563만7000t으로 일본(769만t)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절반 가까운 양은 산업폐기물에서 발생했다. 플라스틱 산업폐기물은 2020년 601만2000t에서 2023년 891만4000t으로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률 지표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섰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생활폐기물 가운데 59%를 재활용한다. 일본의 재활용률은 19.5%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 직접 재활용 비율은 8.3%였으며, 나머지는 소각·중간처리 과정에서 회수된 자원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ecolibrary.me.go.kr/ni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 수술을 반복하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중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4월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3494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에게 제기한 맞소송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1784만원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사건 분쟁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티눈과 굳은살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약 3494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지급되던 도중인 2017년 9월 한 차례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20년 2월 최종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보험사가 중간에 지급을 거절한 나머지 보험금 8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준 보험금까지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하급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보상 제외 대상인 만큼 티눈과 굳은살 역시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2020년 확정된 과거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범위 외의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지게 했다.
한편 이 보험 계약이 무효인지를 두고는 원심과 대법원의 해석이 갈렸다. A씨는 2020년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주자 이후 수술 횟수를 급격히 늘려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런 점이 선행 소송 당시엔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보고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보강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3대 특검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약 6시간30분 만에 종료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돼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오후 4시 30분에 마무리됐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조사실에 입실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갈 때도 언론 노출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작성한 의도와 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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