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감원장에 이 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이찬진 변호사 내정…‘깜짝 인사’에 우려 목소리도 > 갤러리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61)가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금융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어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86년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통령과는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신임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는 ‘깜짝 인사’ 인 데다, 그간의 이력을 보면 금융 분야와 뚜렷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자본시장 쪽은 잘 아시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감원에 몸 담았던 한 인사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절차를 고려하면 이 변호사는 금융위 의결 이후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 퇴임 후 2개월여간 ‘수장 공백’ 상태였던 금감원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떼어낸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들고, 기존 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앞서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 소보처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 변호사는 취임 뒤 조직개편을 포함한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한 달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41분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2.96% 상승한 12만367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천200달러대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가격은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3.56% 상승한 4785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당시 기록한 사상 최고가(4800달러대)에 근접했다. 솔라나는 5.11% 올라 202.61달러로 200달러를 돌파했고, 도지코인은 4.22% 상승한 0.25달러를 나타냈다. 시총 3위 리플(XRP)은 0.64% 오른 3.29달러에 거래됐다.
이번 상승은 최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과 부합하면서 9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며 비트코인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분석업체 10X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지만, 방향을 전환하면 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빠르게 옮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더 큰 폭의 금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5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N12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12는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과 미국이 인도네시아, 남수단, 리비아, 우간다, 미승인국 소말릴란드 등과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소말릴란드와 일부 진전이 이뤄지는 등 가자지구 주민을 수용하는 데에 이전보다 더 개방적인 곳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언급했다.
다만 N12는 “어떤 국가와도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며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는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며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도 맺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초 가자지구의 부상자 2000명을 자국으로 데려와 치료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4월에는 가자지구 전쟁 난민을 임시 수용하겠다며 1차로 1000명가량을 데려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날 AP 통신도 동아프리카의 남수단이 이스라엘과 주민 이주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AP는 이스라엘이 수단,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등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시키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i24 방송 인터뷰에서 “전쟁법에 따르더라도 주민들이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그곳에 들어가 남은 적들과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가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가자지구 주민을 타국으로 이주시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가자지구를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발적 이주”라고 말했지만,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인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날 샤렌 하스켈 이스라엘 외무차관이 남수단을 찾아 살바 키르 대통령을 비롯해 외무장관, 의회 의장 등을 잇달아 만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정부 대표가 남수단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남수단 외무부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남수단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의 재정착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논의 중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를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구속 하루 만에 관저 이전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주거지,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원담)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주거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인 황씨의 친형 주거지,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주거지 등 8곳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그램은 면허 제한에 걸려 증축 공사를 못하자 원담에 맡겼고, 원담은 황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에 실제 공사를 넘겼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에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관련 감사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21그램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도 등장한다. 전씨는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들로 교환해 달라고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요청했는데, 21그램 대표인 김씨의 부인 조모씨가 유 전 행정관과 동행해 200만원가량의 추가금액을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조씨를 소환조사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밤 법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을 시발점으로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는 13일에도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 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경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경찰 개혁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 작업에 이은 조치다. 검찰의 힘을 축소하는 만큼 경찰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신속 과제’이기도 했던 경찰국 폐지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국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면서 빠르면 이달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대신 자문기구 성격이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되고, 구체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해 경찰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고 무엇을 심의·의결하게 될지 등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되진 않았다.
또 경찰 조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을 국가·지자체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자치경찰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구체적인 규모나 형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각각 담당하게 될 경찰 사무의 종류 등에 대해선 추후 가동될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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