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종류 국회·윤 최대 충돌 사안인 ‘계엄 정당성’, 절차부터 흠결 선관위 장악 자체가 ‘반헌법적’…부정선거도 입증 안 돼‘정치인 체포 지시’는 이견 가능성…소수의견 나올 수도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공지한 1일에도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앞에 모여 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을 열었다. 오후 7시40분 무렵부터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한 시민 약 2만명(경찰 추산)은 “헌재는 윤석열을 8 대 0으로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기다렸던 탄핵 선고일이 드디어 나온 것에 기쁨을 나타냈다. 인천에서 온 김영빈씨(77)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며 “선고일이 나와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김씨는 “계엄 이후 사흘 빼고 매일 집회에 참여했다. 손팻말도 하나 만들어 들고나왔다”며 웃었다.경기도 양주가 고향이라는 권은희씨(55)는 “계엄때 국회에 헬기가 떴는데, 그 뒤로 동네에 헬기만 뜨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도 떨렸다”며 “드디어 4일 선고를 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살인·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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