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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07 19:41본문
한국과 미국이 지난 5~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CG TTS)를 열었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북한 핵공격 등에 대응키 위한 핵협의그룹(NCG)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한·미가 범정부 시뮬레이션 연습을 한 것이다.국방부는 이번 훈련과 관련해 “NCG TTS는 특히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위기 발생시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TTS(Table Top Simulation)은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토론식 연습을 말한다.국방부는 이어 “정례적 TTX 및 TTS 등을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을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TX(Table Top Exercise)는 군사당국 차원에서 진행하는 토의식 연습을 말한다. TTS·TTX 모두 실제 병력이 움직이지는 않는다.국방부는 “...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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