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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8-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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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컵과일2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위법 부동산 거래 1017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총 40억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신고를 파악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현황을 수집하고 통계를 분석해 적절한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위법행위 중 대다수인 819건은 지연신고였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 및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이 145건, 거래가격 허위 신고는 53건이었다.서울시는 아파트를 4억3000만원에 사고팔고도 거래 신고 시 가격을 3억원으로 축소한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를 각각 2000만원 이상 부과했다고 전했다. 거래 가격을 허위신고한 공인중개사는 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심 내정자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뒤를 잇게 된다면 오는 9월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윤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26년 9월까지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다음은 심 내정자와의 일문일답.-검찰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성원 모두와 할 수 있게 구성원들을 잘 이끌도록 하겠다.”-검찰에서 수사 중인 여러 사건들 수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은.“수사와 재판 지연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피해 미치는 부분이라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해결할 ...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유발한 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금융감독원에 자본잠식 상태 개선을 약속하고도 단 한 번도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티메프는 분기마다 금감원에 ‘다음번에는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본잠식 상태는 오히려 악화됐다. 금감원은 2년간이나 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티메프가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금감원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공개했다.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보고는 금감원과 티메프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조치다.보고서를 보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메프는 2022년부터 매 분기마다 금감원에 자기자본 개선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지킨 적이 없다. 티메프가 제시한 목표치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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