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사건으로 처벌받았던 ‘원세훈·김경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여론조작 사건 책임자들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복권했다.정부는 13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시 0시부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모범수 1135명은 14일자로 가석방된다.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 재임 2년3개월 내 5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번의 특사를 단행했다.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던 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 12월 감형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이번에 잔형 집행 면제 및 복...
서울 시내 A성형외과의원은 수면 마취 환자 2명에게 최대 허용량의 4배가 넘는 3000㎖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적발됐다. 2022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의료기관 두 곳에서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은 환자 B씨도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됐다. 졸피뎀은 하루 1정(10㎎) 초과 투약은 금지돼 있다.서울시는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시내 의료기관 176곳을 자치구와 점검해 오남용 의료기관 5곳과 환자 16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는 최근 불법 마약의 주된 경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이를 취급하는 곳들을 점검한 뒤 의심되는 의료기관·환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약 3000여개다.이번 점검에서 1년6개월간 40회에 걸쳐 졸피뎀 2240정을 처방받은 환자 C씨와 이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되면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입장이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뻔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 배신 정권” “반민주 정권” “적반하장 정권”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방송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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