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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선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등 다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양형위는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특별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에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사기범죄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는 축소했다. 양형위는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건을 맡은 군사경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유족 앞에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얼차려를 받다 숨진 고 박태인 훈련병의 수사설명회에서 수사를 담당한 군사경찰 김모 중령과 유족 측의 녹취 내용을 공개하면서 김 중령의 징계를 요구했다.녹취록에는 지난 7일 열린 수사설명회에서 박 훈련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A변호사와 사건 수사를 담당한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중령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군사경찰은 수사설명회에서 유족들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며 수사를 마무리 짓고 군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족 측이 보강 수사를 요청하자 김 중령이 “지시조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언쟁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A변호사와 유족 등이 김 중령이 설명회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군사경찰의 사망 사건 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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