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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
충남도가 미국 동포 기업과 손잡고 재외동포 유치에 나선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콘레드LA호텔에서 캐빈백 미국 레드포인트그룹 최고경영자(CEO) 등과 재외동포 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이 재외동포 은퇴자 마을을 조성해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이민을 유치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에 따라 도와 홍성·예산군, 레드포인트그룹은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외동포 유치 및 공동 사업 발굴·추진과 투자 정보 공유를 통한 인프라 조성 등에도 협력·지원하기로 했다.도는 재외동포를 위한 시니어타운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 개발·운영·지원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에 협력한다. 홍성·예산군은 재외동포 유치 사업 대상지를 개발하고 동포 지원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레드포인트그룹은 재외동포 유치 등에 협력하고, ...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낼 경우(이하 ‘연납’) 납부할 세금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 연중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할인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예컨대 연간 12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다고 할 때 1월에 신청할 경우 1월분은 10만원을 그대로 내고, 2~12월분인 11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이때 연간 공제액은 5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4.58%가 된다.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1~3월분은 30만원을 그대로 내고, 4~12월분인 90만원에 대해 5%를 할인받는다. 전체 공제액은 4만5000원으로, 실 공제율은 3.75%가 되는 방식이다.각 연납의 신청 및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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