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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일제히 ‘법치주의’ 메시지이재명 “이제 민생 챙길 때”문재인 “시민 연대의 승리”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번 ...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 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없던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야당은 지난 8일 재표결에서 1차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후 이튿날인 9일 2차 특검법 발의, 10일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가 붙잡은 우크라이나군과 교환하자는 제안에 대해 러시아가 논평을 거부했다.13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제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곳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제안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 가능성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우리에게 모든 러시아군의 생명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했다는 북한군 2명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어로 작성한 게시물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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