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초대형 산불’ 재발은 안된다···산불 대응력 높이는 경북도 > 갤러리

이미테이션가방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초대형산불로 홍역을 치른 경북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목표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등 산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설 연휴인 지난 14~18일 전국에서 번진 산불 20건 중 경북에서만 5건(25%)이 발생했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설 연휴 기간 평균 2건의 산불이 났지만, 올해는 그 수준을 훌쩍 뛰어 넘은 셈이다.
경북도는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해 약 1.17㏊의 산림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산불 원인으로는 ‘불법 소각’이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성묘객·등산객이 급증,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을 대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인력 350여명을 투입해 성묘객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벌였다. 도는 공원묘지 주변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시원 2560여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해 헬기 34대(임차 20대·산림청 10대·소방 4대)를 비상 대기시켰다.
봉화군 춘양면 일대에서 지난 17일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조기 진화가 이뤄지는 등 성과가 있었다. 당시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림청 특수진화대, 119산불특수대응단 등 총 311명의 인력 및 장비가 긴급 투입됐다.
경북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면서 강풍을 동반한 산불의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산악지대가 많은 데다 침엽수림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대형 산불의 위험이 커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초기 대응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경북도는 판단한다.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강수량은 2.5㎜에 불과했다. 이는 평년(24.7㎜)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이 기간 강수일수도 1.9일에 그쳐 평년(5.0일)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경북지역 산불 위험경보는 지난달 27일부터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달 7일에는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불이 나 약 42시간 동안 꺼졌다 되살아나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이 산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입천리 일대 임야 56㏊와 창고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도는 올해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월20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한 상태다. 산불방지 특별종합대책을 통해 지휘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일선 시·군에서 산불이 나 10㏊ 이상 피해가 예상되면 현장지휘협력관을 즉시 파견해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신고 시 인근 지역의 임차 헬기 5대를 우선 투입하는 등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시기별로 분산 운영되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사태현장예방단·병해충예찰방제단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을 연중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야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대기조’를 편성해 오후 10시까지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췄다.
경북도는 동해안 지역인 울진·영덕에 드론스테이션 기반 감시체계를 시범운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상주·문경지역으로 감시망을 확대해 산불 감시 인력 고령화와 야간·악천후 시 관측 공백 등 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지역민께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 행위와 화기 사용을 금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3월말 발생한 경북 등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로 31명이 숨지는 등 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0만4000㏊의 산림이 소실돼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중대본은 당시 산불 피해액을 1조818억원으로 최종 집계했다. 주택 3848채와 농어업시설 6106곳,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 등도 피해를 입었다. 국가유산과 전통사찰, 도로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도 총 769건에 달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2020년 이후 전세대출로 29조원 넘는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무위험 상품인 전세대출로 거둔 수익이라는 점에서 은행들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 전세대출 현황’을 보면, 이들 은행이 지난 6년(2020~2025년)간 거둬들인 전세대출 이자수익(비용 공제 전)은 29조330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은 117조4622억원에서 154조3487억원으로 31.4%(36조8000억원) 급증했다.
5대 은행 중에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6조129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고 우리은행(5조9805억원), 국민은행(5조6168억원), 하나은행(5조148억원), 농협은행(4조3618억원) 순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1조9584억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쌓았는데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대출 상품은 정부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거친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원금 손실 위험이 크게 낮은 상품이다. ‘전세사기’가 터지더라도 손실은 은행이 아니라 보증기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6년간 전세대출로 30조원에 가까운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상생기금 출연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증 3사(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6만1854건으로 누적 사고금액은 13조3813억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들의 ‘장기분할 프로그램’도 안내가 미흡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2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처럼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자수익 일부를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 재원으로 되돌리는 등 은행권은 전세대출로 거둔 이익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며 “위험 주택이나 위험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대출 심사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은행이 더 이상 ‘무위험 이자놀이’에 안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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