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이벤트 [속보]법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국무위원 수사 차질 생기나 > 갤러리

증권수수료이벤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전직 국무위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선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계엄 당일 일부 소집 통보를 받은 국무위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점을 확인했는데, 이를 근거로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목적’ 국무회의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그가 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도운 점을 고려하면 그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문을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특검팀 검사 7명이 출석해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담긴 160쪽 분량의 PPT 등을 제시하면서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를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명확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원이 그 혐의 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동력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관여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처벌 판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는 위조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수영복3개·잡화3개·어린이 완구 8개 등으로 위조 상품 비중이 높고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 판정을 받았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과 취급상 주의사항 등의 표시 사항이 없었다.
잡화도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은 제품 크기와 로고 위치,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차이가 났다.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도 재생 봉투와 달리 비닐이 사용됐다. 특히 매트의 경우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가짜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정품에 비해 도색과 재질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점검 결과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다산콜센터(120) 등에 문의하면 된다.
미국 항소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29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효력을 잃게 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 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그러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에 항소해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10월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효력도 그때까진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으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보수 성향이 최종 판단을 바꿀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전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별도 관세 조치도 IEEPA에 근거해 이뤄졌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관세를 이용해 했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미국 법원 판결에 근거해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특정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지역 축제를 개최해왔던 충남 지자체들이 올해에는 독자적으로 행사를 열기로 했다.
충남 예산군은 오는 10월23~26일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제9회 예산장터삼국축제·제22회 예산사과축제를 연계해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국밥·국수·국화라는 테마에 ‘낭만식당’ 구상을 더해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복고-현대풍(뉴트로) 감성축제로 열린다.
군은 먹거리 부스를 기존 40~50개에서 10~15개로 축소하고, 예산시장과 국밥거리 상권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특산물 판매부스는 ‘예산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 운영된다. 방문객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새롭게 개장 예정인 예당호 팜센터와 전망대,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착한농촌 체험세상’과 최근 개장한 어린이 모험시설 ‘예당호 어드벤처’ 등 예산의 새로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축제 개최를 위해 더본코리아와 별도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에는 자문만 받았다”고 말했다.
홍성군도 더본코리아의 참여 없이 지역 대표 축제를 연다.
홍성군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홍주읍성 일원에서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에서는 더본코리아의 풍차 바비큐 그릴이 아닌, 솥뚜껑과 항아리를 활용한 새로운 바비큐를 선보여질 예정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올해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오랜 고민 끝에 올해 축제는 자체적으로 열기로 결정했다”며 “항아리 바비큐와 솥뚜껑 삼겹살 등 홍성만의 바비큐 축제를 준비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열린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도 올해에는 군 자체 행사로 열린다.
축제는 다음달 19~28일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에서는 지역 식당 8곳이 인삼을 활용한 먹거리 콘텐츠를 선보인다.
금산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이 아닌,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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