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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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0 05:10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홍 시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 A씨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B씨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홍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한 검찰을 향해 총력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의원 전원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검찰은 (김 여사 사건을) 5년간 질질 끌면서도 그 흔한 은행 계좌추적조차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라며 “김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고 비난했다.이들은 “김씨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는 ‘더 강해진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공동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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