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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해당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교육 재정은 큰 틀에서 정부 예산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나뉜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정재호 주중대사가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정 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이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코로나19가 끝나면 방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작년 9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며 “아직 명확히 된 것은 없지만 시 주석이 주로 APEC에는 참여해왔기 때문에 내년 경주에서 열릴 APEC이 (방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 주석의) 내년 방한 디딤돌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하자 정 대사는 중국이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정 대사는 “한국 대통령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방중했지만 중국 지도자는 1차례만 방한했다”며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이 17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두 사람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도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찰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한다. 그런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이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거나 김 여사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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